(문제점2)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 익산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영등동 하나은행 앞, 촛불문화제에 참여 합니다.
 ▪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정리한 좋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 가족 주변분들과 함께 특별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합니다.

▣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 촛불문화제

 ▪ 일 시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 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진 행 : 한미FTA의 문제점 점검, 노래 부르기, 거리 시민홍보
 ▪ 진행현황 : 4차 촛불문화제 진행
   1차 : 12월 6일, 2차 : 12월 15일, 3차 : 12월 22일, 4차 : 12월 29일, 5차 : 1월 5일
   6차 : 1월 12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3회(5~8)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 망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3. 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7.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9. 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11.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12.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비준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비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3.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5.외환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외환규제조치(금융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란,'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미 FTA가 비준되면 금융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미 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가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시에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무역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지난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된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효 된지 불과 4개월 동안에 전년도 대비 37억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습니다. 한미 FTA를 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미국은 지금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FTA(NAFTA) 체결 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1993년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나프타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000만 경제활동 인구 중 정규직은 1,300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입니다.

7.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쌉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정부와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20억달러(약 24조 9천억원)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농업생산액에 대비해본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 미국은 14.6%인데 우리나라는 4.6%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는 협정이 한미FTA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끝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28% 밖에 안 되고 쌀을 빼면 5% 밖에 안 됩니다. 세계 식량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군 농업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 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8.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 이었습니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 FTA 협정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환경정책은ISD의 예외라지만 실제로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 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