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3)1% 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 익산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영등동 하나은행 앞, 촛불문화제에 참여 합니다.
 ▪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정리한 좋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 가족 주변분들과 함께 특별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합니다.

▣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 촛불문화제

 ▪ 일 시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 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진 행 : 한미FTA의 문제점 점검, 노래 부르기, 거리 시민홍보
 ▪ 진행현황 : 4차 촛불문화제 진행
   1차 : 12월 6일, 2차 : 12월 15일, 3차 : 12월 22일, 4차 : 12월 29일, 5차 : 1월 5일
   6차 : 1월 12일, 7차 :  1월 19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3회(9~13)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 망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3. 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7.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9. 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11.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12.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비준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비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3.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9. 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미 FTA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미국법 아래 한미 FTA가 있고, 한미 FTA 아래 한국법이 있는"이런 상황은 주권의 포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주권포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 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3번째 수출상대국일 뿐입니다.
3번째 수출상대국과 잘 지내기 위해 첫 번째 수출상대국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일은 바보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됩니다.

11. 1%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들, 재벌들은 한미 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하여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재벌계열사이거나 초국적 자본의 수중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도 민영의료 보험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과 직장인들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가스, 전기, 철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합니다. 동네상점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못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는 이익을 보지만 99%에게는 재앙인 협정입니다.

12.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비준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비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비준했는데, 한국이 비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미국이 페루나 파나마와 FTA를 추진할 때 상대국 국회에서 비준하고 난 뒤에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서 재협상을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도 했던 일을 우리나라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할 합리적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무역협정이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비준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익에 안 맞으면 비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13.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는 폐기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추진했던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의 힘으로 1%부자만을 위한 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