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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청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성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성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는 재결을 환영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15년 5월 2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업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엉뚱한 이유로 정보공개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 법제처(2006년 3월 22일), 대법원(대법원 2010.4.29.선고 2008두5643 판결)에 정부기관의 입장과 판결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보공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아니라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2015년 6월 10일 공문으로 답변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보공개청구.. 더보기
[정보공개]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현황 전북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현황 1. 청구일자 : 2016년 2월 1일 2. 청구기관 : 전라북도 3. 청구기간 : 2014년 – 2016년 기준 4. 청구내용 : 1)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14개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개요 2)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14개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현황 (구분 : 자치단체, 육성사업명, 육성사업 세부예산) ※ 2014년과 2015년은 집행액, 2016년은 예산액 기준 - 전라북도를 통해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정보공개] 전북15개 기관 재난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전북15개 기관 재난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1. 청구일자 : 2016년 1월 19일 2. 청구기관 : 전북 15개 기관 3. 청구기간 : 2010년 - 2015년 4. 청구내용 : - 재난기금(재난. 재해 관리 등)의 연도별 조성계획액 및 조성액 - 재난기금(재난. 재해 관리 등)의 연도별 집행 세부 내역 (구분 : 연도별, 집행항목, 집행금액) - 재난기금(재난. 재해 관리 등)의 최종 잔액 (2015년도 말 기준) 5. 공개 내용 : 재난기금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최종잔액 * 전북 15개 기관에서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정보공개] 2014년-2015년 익산시자체감사 결과 2014년-2015년 익산시자체감사 결과 1. 청구일자 : 2016년 2월 18일 2. 청구기관 : 익산시 3. 청구내용 : 2014년 – 2015년까지 진행된 익산시 자체종합감사 결과 1) 시립도서관 2014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2) 용안면·춘포면 2014년 종합감사 결과 3) 농업기술센터 2014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4) 동산동, 중앙동 2014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5) 보석박물관 2014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6) 2014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7)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8) 삼기면, 황등면 2014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9) 어양동, 영등2동 2014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10) 왕궁면, 남중동 2014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11) 함열출장소 2015년 자체..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 및 추진결과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 및 추진결과 1. 청구일자 : 2015년 12월 11일 2. 청구기관 : 익산시 3. 청구기간 : 2013년 – 2015년 4. 청구내용 :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집행 세부 내역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추진 내용 및 결과 5. 공개일자 : 2015년 12월 22일 6. 공개 내용 : 익산시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예산집행 및 추진내용 * 익산시에서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 12월 9일 발표 -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e-나라지표 -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 홈페이지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익산시 홈페이지 관련 예산 집행 내역 1. 청구일자 : 2015년 12월 3일 2. 청구기관 : 익산시 3. 청구기간 : 2010년 – 2015년 현재 기준 4. 청구내용 : 익산시 홈페이지 관련 예산 집행 내역 - 사이트 대상은 시 홈페이지, 시 관련 블로그, 앱, 각종 사이트 등 포함 - 예산내역은 신규제작(업그레이드 등) 및 유지보수(관리 등) 포함 5. 공개일자 : 2015년 12월 10일 6. 공개 내용 : 익산시 홈페이지 관련 예산 집행 현황 * 익산시에서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 세외수입 현황 익산시 세외수입 현황 1. 청구일자 : 2015년 11월 30일 2. 청구기관 : 익산시 3. 청구기간 : 2012년 - 2014년 4. 청구내용 : 익산시 국유재산, 공유재산,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 현황 (구분 : 연도별, 부서별, 편성목, 예산액) 5. 공개일자 : 2015년 12월 4일 6. 공개 내용 : 익산시 세외수입 내역 * 익산시에서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