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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침묵의 살인자 라돈, 전라북도 내(內) 초중고등학교 라돈 점검 현황 전국 408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검출, 전북은 19개교 최근 교육부가 전국 1만 350여개(전체 11,782개교)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8개의 학교에서 기준치(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148㏃/㎥ 주택의 경우 200㏃/㎥) 이상의 라돈 농도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라북도 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19개교이고 전국 상위 10위권 내에 4개 학교가 포함되어있다.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기준치 12배를 넘는 학교(1801㏃/㎥)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 라돈은 ‘1급 발암물질’, 폐암 사망자 증 흡연 다음으로 많아 라돈(Rn)은 자연에서.. 더보기
[전북일보]전라북도의회 주관,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2018.04.26) "지방의회 권한·지위 강화로 단체장 견제해야" 지방분권시대 의회 역할 등 도의회 토론회서 방안 모색 전라북도의회 주관,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지방정부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북도의회(의장 양용모) 주최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의 경우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시대 변화에 맞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의회직렬 신설 및 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더보기
[성명서] 삼기면 관리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삼기면 관리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익산시가 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낭산 폐기물처리장은 심각한 환경오염, 함라 장점마을의 집단암 발생 문제로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삼기면에 들어서려는 관리형 폐기물 처리시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고화처리물 등의 위험물질로 자칫 제 2의 낭산 사태처럼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익산시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 처리장 반대 의견서를 채택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문제를 행정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주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고통 받는 주민의 삶과 익산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더보기
[보도자료]편접적 예산 편성, 감사도 받지 않는 셀프 예산, 예산은 주머니 쌈짓돈처럼 펑펑 편법적 예산 편성, 감사도 받지 않는 셀프 예산, 주머니 쌈짓돈처럼 예산은 펑펑 - 서로를 챙기는 계모임처럼 운영되는 광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 광역단체(시, 도)의 기초단체의회 의장단들은 상호 협력, 현안사항에 대한 소통을 목적으로 광역(시, 도)별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초단체들이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목적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역별 기초협의회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과도한 해외연수, 경조사비, 선물구입 등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할 기초협의회가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초협의회 운영과 .. 더보기
도내 초중등학교의 우레탄.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공개 결과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5월 25일 전라북도 교육청에 신청한 [도내 초중등학교의 우레탄.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공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은 각각 62개, 142개교에 이르며 이 중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 중 87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중 진안초등학교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후 15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납 123배, 6가크롬이 3.7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탄성포장재 유해성 규제 기준치 Pb 납 90(mg/kg), Cr6+ 크롬 기준치 25(mg/kg)] 납 성분은 어린이들의 두뇌와 행동발달 장애의 원인이 되며 성인에 비해 흡수력이 4~5배 많습니다. 6가크롬은 EU가 발표한 특정.. 더보기
전북 14개 시군 각종 협의회 분담금 현황 전라북도 14개 시군 각종 협의회 분담금 현황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지역적 특성, 권역별 등 다양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어떠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얼마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내용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더보기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전라북도 시․군의 가로수 방제 행정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전라북도 시․군의 가로수 방제 행정 -사용 농약 제품 수는 늘고, 유해 농약 살포를 멈추지 않는 자치단체 가로수 방제 행정- 많은 시민들은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 위해 공원, 도시 숲 등의 녹지공간은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공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녹지공간에서 휴식을 즐기지만, 정작 방제사업에 어떤 농약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수 방제사업에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12년 - 2014년까지 전라북도 14개시·군에서 가로수 방제에 사용한 농약에는 인체유해성, 환경오염,..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 cctv 운영 현황 - 익산시 CCTV 운영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 및 유지 관리현황 - 익산시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는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올해 초 자정무렵 전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는 이씨는 검은색 SUV 차량에 치어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씨를 친 SUV차량은 멈춰서는 듯 하다가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생각한 이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접수를 하고 범인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아간 경찰은 사고현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범인 검거를 확신하며 피해자 이씨를 안심시키고 시관계자를 찾아갔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고 현장의 CCTV 화면을 요구한 경찰은 시관계자에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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