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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홍보비 [보도자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홍보비 - 언론은 넘쳐나고 눈치 보며 홍보비는 분배해야 하고 - 자치단체의 홍보비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눠주기 예산 배분, 특정언론 예산 집중, 언론사 길들이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 사용, 홍보효과 없는 홍보 등 참으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언론 홍보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홍보비 집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군에 2012년 – 2014년 홍보비와 관련하여 방송(지상파, 종편, 케이블), 신문(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 더보기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될까?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될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들은 가용자원이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과 지원이 확정된 국고보조금만으로 자치단체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모든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시기와 사업에 확보된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어렵게 확보하고 세운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10년 – 2012년까지 이.. 더보기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현황 2013년 1월 25일 전라북도교육청에 학교급식비 반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초.중.고 년도별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및 반납현황입니다. 청구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공개받은 원본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장애학생을 위한 익산시 사립 중․고에는 특수학급 제로 장애학생을 위한 익산시 사립 중․고에는 특수학급 제로 학교교육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주체적인 성장 즉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도 동일하다. 익산시 초중고의 특수교육에 대한 현실은 어떨까? 전라북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특수학급 현황 및 장애학생 배치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익산시 관내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총 581명이다. 이중 특수학교 2곳(전북맹아학교, 전북혜화학교)에 총278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226명과 일반학급에 77명이 생활하고 있다. 익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60개(공립), 중학교 26개(공립16개, 사립10개), 고등학교 17개(공립6개, 사립11개) 총103개 중에서 특수학급이 있거나 장애학생이 일반학.. 더보기
전북교사 3대 징계사유 “공금유용, 음주운전, 성희롱” 전북교사 3대 징계사유 “공금유용, 음주운전, 성희롱”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지난 2년간(2010년 6월 –2012년 6월) 징계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지난 2년 간 총 9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대상을 분류하면 고등학교 32명,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21명, 장학사 6명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원 징계현황 (2010년 6월 – 2012년 6월) 학급별 징계현황 징계처분 내용 고등학교 32명 감봉1월-1,강등-1,견책-14,불문경고-8,정직1월-2,정직3월-1,해임-5 중학교 21명 감봉1월-6,견책-4,정직1월-4,정직2월-2,정직3월-3,해임-2 초등학교 31명 감봉1월-4,감봉2월-1,감봉3월-2,강등-2,견책-5,불문경고-5,정직1월-5,정직2월.. 더보기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지진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지진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일본 후쿠시마 지진의 자연재해가 인간을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일본은 크고 작은 지진으로 내진건물을 통해서 충분한 대비를 했음에도 그 피해가 엄청났다는 점이다.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일된 입장이다. 이번 후쿠시마 지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내진건물에 대한 규정과 현황을 파악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내진 현황과 추진계획을 파악하고자 한다. ▢ 내진설계 관련 법규 개정 현황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2005년 7월 18일 개정(건축법 시행령 32조)되어 3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1,000㎡에 대하여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