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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빚더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나요? 빚더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나요? - 익산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보다. 빚이 많으면 일단 불안하다. 당연히 쓰임새도 줄이면서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궁리도 하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힘들어 하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이 이러하다. 그런데 지금 서민과 중소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다. 3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익산시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역은 물론 중앙언론에서조차 익산시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시의회와 도의회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는 금강방송에서 시사진단을 통해 익산시 부채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하고 남는 찜찜함은 익산시의 안이한 인식에 있는 것 .. 더보기
(보도자료)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채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2013년 1월 23일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더보기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실질채무 얼마인가? 익산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1차 공동조사로 2012년 11월 14일 ‘이명박정부 3년 전국 기초단체 지방교부세 수익 증감 비교’ 결과를 발표 했었다. 이번 2차 공동조사는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실질채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이번 분석은 전라북도의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실질채무는 지방채(지방채와 채권)와 지방채 연간 이자,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채무를 의미한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실질채무인 1조 5,830억 원이 적절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지방채의 관점을 실질채무의 관점에서 .. 더보기
익산시민 1인당 57만원의 빚이 있다. 익산시민 1인당 57만원의 빚이 있다. 익산시는 2010년 기준으로 1,755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익산시 1차 추경예산이 9,270억 기준에서 19%를 차지하며, 익산시민 1인당 57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 재정공시 자료에 지방채 관련 부분을 분석해 보았다. ▢ 2010년 익산시 지방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증 감 액 2010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36,511 40,000 981 175,530 일반회계 74,428 230 74,198 공기업 특별 회계 소계 62,083 40,000 751 101,332 상 수 도 3,909 572 3,337 하 수 도 1,774 179 1,595 공영개발사업 56,400 40,000 96,400 ○ 1,755억 익산시.. 더보기
(시리조1) 2011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2010-12-02 오전 11:31:55, 조회수 : 177 2011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이야기 - 하나 Ⅰ 2011년 익산시 예산안 종합분석 세 □ 2011년 회계별 예산안 분석 2011년 익산시 예산액은 7,783억이며, 일반회계 5,850억과 특별회계 1,933억 구성되었고,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54억 (4.8%) 증가분 중에 일반회계 50억(0.9%)과 특별회계 303억 18.6% 대폭 증액되었다. ○ 일반회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된 상황이며, 2009년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6,010억과 비교해도 160억이 부족하다. 이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36억 줄어든 결과이다. ○ 특별회계의 354억 증액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발생한 결과로 익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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