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1인당 57만원의 빚이 있다.

익산시민 1인당 57만원의 빚이 있다.


 익산시는 2010년 기준으로 1,755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익산시 1차 추경예산이 9,270억 기준에서 19%를 차지하며, 익산시민 1인당 57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 재정공시 자료에 지방채 관련 부분을 분석해 보았다.

▢ 2010년 익산시 지방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증 감 액		2010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36,511	40,000	981	175,530
일반회계		74,428		230	74,198
공기업 특별 회계	소계	62,083	40,000	751	101,332
	상 수 도	3,909		572	3,337
	하 수 도	1,774		179	1,595
	공영개발사업	56,400	40,000		96,400

○ 1,755억 익산시 부채 중에서 일반회계가 742억이고 특별회계가 1,013억 이다.
○ 일반회계의 지방채는 쓰레기소각장건립 596억, 동사무소건립 10억, 교부세관련 136억으로 되어 있다.
○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 964억, 상수도사업 33억, 하수도사업 160억이다.
   이중 산업단지조성 관련 400억의 지방채를 2010년 발행하였다.

▢ 익산시 지방채 증감현황

▢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익산시 계획 및 검토

  ○ 소각장 관련 상환 계획 :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상환 완료
  ○ 동사무소 신축 차입금 상환계획 2016년까지 상환을 완료
  ○ 교부세 지방채 상환 계획 2015년부터 균분상환을 시작
  ○ 산업단지 조성 상환 계획 2013년까지 단지분양 전액상환
  ○ 소각장 건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불가피한 것이라 해도, 산업단지 분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가급적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빚 BTL사업   

   익산시 대규모 BTL사업으로 매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지방채는 아니지만, 매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지방채와 다르지 않다.  BTL사업으로 인한, 장기적인 임대사용료를 매년 62억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모현도서관 20년간 매년 7억으로 임대사용료
   ○ 복합문화센터 20년간 매년 35억
   ○ 하수관거정비사업 20년간 매년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