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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문서자료

비례대표제 2007-10-30 오후 5:32:35, 조회수 : 346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투표용지가 두 장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에 표를 찍고, 이 표를 전국적으로 정당별 득표비율을 계산해 전국구 당선자를 배정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1인 1표 비례대표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정 정당이 지역정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지 못한다. 독일식의 이중등록제와 일본식의 석패율제가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중복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 더보기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2007-10-30 오후 5:31:49, 조회수 : 237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17대 총선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유권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전국의 유권자운동은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권의 폭거에 항거하는 일만큼 화급하고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수호의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저질러진 대통령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했다. 우리는 반민주적 대통령탄핵사건을 겪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만 불태우는 썩은 정치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부패한 정.. 더보기
국민소환제 두번째 2007-10-30 오후 5:31:03, 조회수 : 344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로 선출된 선거직 공직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뿐이다.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더 크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시켜 놓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 더보기
[선언문]탄핵무효 민주수호 100만인 대회 선언문 / 범국민행동 2007-10-30 오후 5:30:16, 조회수 : 252 [선언문]탄핵무효 민주수호 100만인 대회 선언문 / 범국민행동 더보기
국민소환제-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2007-10-30 오후 5:29:29, 조회수 : 248 국민소환제-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주권은 결코 대표될 수 없다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영국 대의제도의 허구성을 '노예.. 더보기
낙선운동 Q&A 2007-10-30 오후 5:28:34, 조회수 : 324 낙선운동 Q&A Q1.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요? - 낙선운동은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예를 들어 부패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과정에서 전국 100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부패ㆍ무능 정치인 낙선 운동을 펼쳐 86명의 대상자 중 59명을 낙선시킨 바 있습니다. Q2.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 더보기
(문서자료) 2차 정책위원회 자료 2007-10-30 오후 5:27:17, 조회수 : 319 2차 정책위원회 1) 1차 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 참가현황 : 김성태, 장일영, 최성철, 이대규, 최기호, 임문택, 이석근, 오순주, 이상민, 황인철, 정희진 ○ 논의 내용 -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의 활동방향성 확보, 자유로운 논의구조의 확보) - 운영방식 (의제설정, 다양한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 - 1차 의제 :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2) 2차 정책위원회 안 건 ○ 재정사업에 대한 토론 - 새로운 재정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후원의 밤 행사로 전환) ○ 의제토론 :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 발제 : 10분 - 토론 ○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 - 2006년 워크샵에 진행 정책위원회 자료1 NGO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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