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뉴스)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보육과 돈의 이상한 관계'

출산과 동시에 대두되는 보육, 맞벌이를 하는 부모,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 등 교육에 앞서 보육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집 가까이 많은 보육시설도 있고, 국가의 제도 또한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면, 가정에서 작은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는데요. 유치원과는 구별되는 보육 전담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익산참여연대 글 중에서]

익산참여연대가 보육시설 관련해 2011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현황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요청해 받아본 결과,  2011년도 기준 보육시설 현황은 전주시 696개소, 익산시 264개소, 군산시 171개소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696개소 중  31개소(4%)가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받았고 이중 22개소가 허위아동, 보육료허위청구로 행정조치(시설장 및 시설운영정지 처분), 9개소는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차량, 회계, 기타 서류)으로 시정명령 받았다.

군산시 171개소 중 17개소(9%)가 지적 및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이중 1개소가 허위아동등록, 유통기간경과 식재료 보관으로 보조금 환수 및 시설장 자격 정지 및 아동 모집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됐고 대부분 종사자 임면보고 미준수로 주의 조치 된 곳이다.

익산시 264개소 중 49건(18%)의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중 40건은 차량운영관리 지도점검, 7건은 회계, 기타 서류 미구비로 받은 시정명령이었고 허위아동, 보육료허위청구로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자체)가 매년 1회 정기적인 점검 이외에 기획수시감사, 제보(민원발생)등을 통해 현장조사나 임의 대상 선정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국3만5천개 소 등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2009년 9월에 도입한 아이사랑카드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모니터링을 한 후, 부정수급과 개연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지도점검에 효과를 높여내고 있다.

※ 아이사랑카드 :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형태의 이용권으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부모가  매월 직접 어린이집에 결재하도록 한 보육전자바우처

보육시설 대부분의 불법, 위반행위는 돈과 관련이 있다. 위반한 곳은 국가가 다시 돈을 환수 하거나,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된 뒤 다시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보육관련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고 보면, 보육시설들의 불법 행위 또한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나타난 어린이집명을 공개해 주길 요청했으나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모두 공개에는 소극적이다"며 "어떠한 편법도 인정되거나 통용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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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1-11-17 오후 9: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