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성 발전 기금 이렇게 쓰인답니다.

익산시 여성 발전 기금 이렇게 쓰인답니다.


새해 들어 광역시 또는 도별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가 한창이다.
총괄적으로 보자면 여성발전을 위해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로 고개를 돌려 자세히 들여다 보자,
국도비가 동반되는 굵직굵직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익산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6년동안의 지원 단체, 지원액, 지원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다.

현재 지원규모는 매년 5천만원 (사업별 1천만원 이내)로 각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분야는 총 6가지 사업에 이른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성복지증진 및 가정․성폭력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04년도 지원 공고 때는 여성폭력근절사업, 여성주간행사, 여성단체사업이었고, 지원규모도 15,000천원, 사업별 5,000천원이내로 크게 확대가 된것을 알 수 있다.

6년동안의 총 3억의 기금중 현재까지 2억6천만원의 기금이 쓰였고, 중복된 단체를 포함한 15단체가 골고루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1천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꼴이다. 이중 익산여성의전화와 익산성폭력상담소는 6년동안 매년 지원을 받았고, 두군데를 제외한 9개단체가 2년 이상 지원을 받았다. 적게는 300만원 이하(6곳)에서 많게는 900만원 이상의 예산지원(6곳)으로 총 42회(곳)중 12곳을 제외하면, 300만원~900만원이하의 예산이 30회(곳)에 지원되었다.

2011년 기준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을 살펴 보면,
   - 친목단체, 단체홍보, 일회성이나 행사위주의 사업, 연구용역비, 단체운영비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등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 단체(법인)에 대표자 또는 상근 직원이 없거나, 최근 1년이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 3년간 동일단체에서 동일사업 추진시 제외를 원칙으로 함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국도비 지원을 포함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 또한 지원사업들의 내용을 중점 사업으로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는 타 단체들의 사업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는 기존의 단체들이 포괄 연계하여 진행하기 어렵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단체들의 지원이 절실한 마당에,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지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원제외 사업의 기준이 엄격할 필요가 있다.

132201594767429640.csd(여성발전기금사업).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