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정보공개학교 2강 후기

 

 

나도 시민기자다! 제 2기 정보공개학교 2강
정보공개,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문서·기록·정보는 다르다!!”

 

 

제2기 정보공개학교 2강이 지난 16일(수)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공공기관에서 본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조영삼 (한신대학교 교수)의 열강으로 진행됐다.

 

조영삼 교수님께서는 기록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주셨다. 문서와 기록물이 나중에 정보공개의 소중한 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공공기관들이 관리하고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 정보목록 및 기록물분류기준표등을 꼭 살펴봐야하는 부분과 중요하고 주목해야 하는 기록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관장까지 보고되는 기록, 회의록, 각종 통계 기록등을 꼽았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다.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해당기관들의 대응 중에서 버티기, 취하 권유하기, 부실하게 공개기기, 비공개사유 적시하지 않기, 이송하지 않고 떠넘기기, 정보부존재 악용하기, 비공개대상 적용 속이기 등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었다.

 

정보공개학교는 시민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의 주인이 되어보는 과정이다. 정보공개학교 1강 이후 모둠별 활동을 통해 각자 관심있는 주제 및 분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자들이 직접 청구를 하였다.

 

이후 2강 모둠별 활동에서는 각자 청구하였던 자료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하여 재청구 하는 과정까지 진행했다. 총 3개 모둠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둠별 활동에서 참가한 시민, 대학생, 시민단체 실무자가 주목한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생리휴가 사용 현황
 2.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예산 및 자체 사업예산 집행 내역
 3. 국공립대학 실습비 현황
 4. 국공립대학 실습 기자재 현황
 5. 익산시 체육시설 대여 현황
 6.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기술직 채용현황 및 채용 계획 등
 7. 익산시 분수대 현황 및 관리 운영비(물값, 청소비용 등) 현황 등

 8. 2011년 공무원 징계 현황
 9.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 시설물, 행사 현황(익산시, 완주군, 군산시)
10. 생활 CCTV 및 범칙금 CCTV 관련 동별 현황
11. 기업유치 및 이전 관련 현황
12.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카드택시 현황
13.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택시 여성 운전자 현황
14. 전라북도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현황 및 장애인 전담교사 현황 등
15. 익산역 공사관련
16. 익산역 100주년 희망콘서트 예산 집행 내역
17. 익산시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내역
18. 도로 불편신고 접수 목록과 처리 현황
19. 자전거 도로 현재 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개설 및 보수 현황 등
20. 전라북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실태 및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21. 전라북도 14개 시군(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시의장(군의장)) 및 전라북도 경찰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지사등의 관용차량 종류 등 현황
22. 제주 월드컵 경기장 및 전주월드컵경기장 운영수입내역, 관리운영비 세부내역, 사용현황
23. 경기 군포시(전북 익산시) 각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천연 잔디 조성 현황

 

다음 3강은 6월 24일(목)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을 모시고 정보공개 실전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연과 조별모임을 진행하려 한다. 참가자 청구자료를 샘플로 정보공개자료의 활용법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도 함께 가진다.

♣ 이날 영상 촬영에는 임형택 좋은정치 시민넷의 실무자께서 도움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