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이중·편법 지원 논란(2020.12.24)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익산시, 이번에는 공무원과 공무직노조에 대한 출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직원 경조사를 챙겨왔는데 이중 지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공무원과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출연금 명목으로 각각 6천만 원과 천5백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 지원하기 시작해, 시장과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던 2천15년 한 해를 제외하고 올해까지 3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부분 노조원의 경조사나 입원치료비 등에 쓰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무원 재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의료 실비 보상을 위한 보험도 있다며 지원이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무원노조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애경사를 챙긴다는 것은 그 성격상 맞지 않고 예산 편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출연을 통해 직원의 애경사를 챙기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익산시가 유일한데, 익산시는 현재 노조원 회비로는 애경사를 챙기기 부족하다며,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경진/익산시 행정지원과장 : "현재는 코로나19, 전에는 AI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고요. 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된 예산 일부를 삭감한 익산시의회, 출연이 필요할 경우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둬 출연 규모와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형택/익산시의원 :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조례안에 후생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두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현재 가능하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자체가 노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