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힘은 시민의 관심과 감시입니다.

익산시의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힘은 시민의 관심과 감시입니다.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익산시의회가 정례회 2차례, 임시회 9차례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2020년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일 년의 주요활동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 2020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제․개정 등이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의 의정활동 모니터를 통해 입법예고 조례 의견서 제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을 평가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왔습니다. 또한 2021년도 익산시 예산 운영에 대한 제안, 삭감 및 검토가 필요한 예산, 눈에 띄는 예산 등을 담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전달하며 시의회와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의정활동은 변화보다는 여전히 관행적 반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알아야 관심이 생기고 참여로 이어집니다. 관심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들의 오랜 요구로 2020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를 시작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제공되는 자료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다보니, 방송을 듣는 시민들은 내용 파악도 어렵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회기 이전에 행정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해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의회가 회의를 통해 생산하는 결과보고서, 심의보고서,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의 모든 자료들도 빠르게 공개해아 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쉬운 정보 접근을 위해 행정 자료, 다양한 의정활동 결과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아 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정책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협력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보좌 기능이 매우 부족한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을 권한침해라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역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정책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집행부 견제와 시민참여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의정 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적극 조직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과 시대변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익산시의회는 2019년 11월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익산시의회 연구단체는 재정정책연구회, 도시혁신연구회만 구성되었고, 그나마 운영은 재정정책연구회가 유일했습니다. 의정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익산시의회는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적극 조직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선심성 예산 지원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예산과 조례는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편성과 합리성을 담아야 합니다. 행정이 특혜성, 선심성 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을 하면 적극 바로잡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특혜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일부 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시민단체가 예산안 심의 전에 전액삭감을 요구한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공무원 후생복지,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예산과 재향경우회, 새마을부녀회 지원 조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익산시의회는 더 이상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선심성 예산 지원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익산시의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힘은 시민의 관심과 감시입니다.

‘감시하는 시민의 눈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 익산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라고 시민 대표성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출만하고 우리 동네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변화보다는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에게 선출 의무보다 관심과 감시의 의무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변화를 시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주를 벗어나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는 익산시의회의 역량과 정비례합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힘은 시민의 관심과 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