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제8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총평]

의원 의정활동 역량과 정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익산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 제8대 익산시의회 4년 의정활동 평가 진행
 익산참여연대는 제8대 익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 제241회 임시회(2018년 7월 – 2022년 2월) 4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내용은 견제⸱감시활동(시정 질문, 5분 발언, 촉구⸱결의안), 입법 활동(조례 제⸱개정), 출석(본회의, 상임위원회), 윤리 및 이해충돌, 본회의 기타 발언, 의원 연구단체 활동, 조사특위 활동이었다.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회의록, 의안 정보를 비교해 정리하고 분석했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는 의원 개별 평가가 아닌 분야별 시의회 종합 평가로 진행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기본적인 의정활동 많이 부족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자치입법,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는 기본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 시정 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8대 익산시의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많이 부족했다. 4년 기준 의원 1인 평균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 평균 0.65회, 조례 개정 0.3회, 시정 질문은 0.5회, 5분 발언은 1.4회였다. 조례 제⸱개정 관련 상위법 개정, 간단한 자구 수정 등은 통계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의원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시의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많이 부족했다. 이는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입법과 정책 활동 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안 해결과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의 소통 필요
 8대 익산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현안 중 하나가 시립교향악단 창단 문제였다. 그간 시의회는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을 이유로 계속 예산을 삭감했었다. 그런데 시의회가 도리어 조례 개정을 통해 창단을 추진하는 일이 있었다. 의원투표로 부결되었지만, 실효성 없는 반복적 추진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활동도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인용해 제정되다 보니 익산 현실에 맞지 않아 예산을 세우지 못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간은 짧은 5일로 의견수렴 자체가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안 해결과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의원 이해충돌 점검 미숙과 윤리 도덕적 사안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  
 의원 이해충돌 1건은 소병직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데, 익산시와 1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것이다.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내용 파악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 의원 윤리 도덕적 문제는 4건으로 조규대 의원 음주운전, 간담회 막말과 욕설, 조남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막말 파문, 조규대, 조남석 의원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욕설과 고성이다. 익산시의회는 이 중 1건만 의원투표를 통해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이마저도 의원들의 사과 거부로 이행되지 않았다. 윤리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킨 의원의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는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을 해왔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시민에게 부끄러움을 전가하고 시의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윤리 도덕적 문제에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다.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와 적극적인 시민 공유 진행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시행으로 익산시의회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지방의회 인사권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권한과 전문성 향상 지원, 윤리특별위원회와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의무, 의원 겸직 규정 강화, 선도적인 정보공개 등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늘어난 권한과 책임만큼 익산시의회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진행하는지 지켜보고 시민과 공유할 것이다. 익산시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시의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도 늘 견지할 것이다.

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는 익산시의회, 의정 평가 진행 단체와 기관 등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량적 평가에 머물지 않고 정성평가를 포함해 좀 더 세부적인 평가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연 단위 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기본으로 4년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제8대 익산시의회 분야별 활동 평가 요약]

❙ 조례 제⸱개정 활동
 4년 기준 의원 조례 제정 평균 0.65회, 조례 개정 0.3회로 입법 활동 많이 부족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조례 제정은 65회로 의원 평균 2.6회, 4년을 기준 의원 평균 0.65회로 1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29회로 의원 평균 1.1회, 4년을 기준으로 의원 평균 0.3회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조례 제정 최다는 7회 이순주 의원이며, 김연식, 김용균, 조규대 의원은 0회이다.

❙ 시정 질문
 4년 기준 의원 평균 0.5회, 2회 이상 의원 13명 52%, 정책적 활동 낮은 편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시정 질문은 총 52회로 의원 평균 2회, 4년 의원 평균은 0.5회다. 시정 질문 참여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지역적 현안과 사업에 대해 유일하게 시장과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적 활동임에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시정 질문 최다는 6회 임형택 의원이며, 소병직, 장경호 의원은 0회다.  

❙ 5분 발언 
 4년 기준 의원 평균 1.4회, 참여의 기회에 비해 의원 참여가 낮은 편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5분 발언은 총 163회로 의원 평균 6회, 4년 기준 의원 평균은 1.4회다. 1년 의원 평균 2회 정도는 기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적 측면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5분 발언 최다는 16회 임형택 의원이며, 김연식 의원은 0회다. 8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체육회 운영을 두고 릴레이 5분 발언을 진행했던 것처럼 상임위원회 차원의 준비와 진행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출석
익산시의회 회기 298일, 의원 출석률 평균은 96.6%, 상당히 양호한 편
출석률 100% 의원 10명 40%, 96% 이상 참여 의원은 24명
 의원 출석 현황은 평가 기간 익산시의회 회기 298일을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이다. 의원 출석률 평균은 96.6%, 100%로 출석한 의원은 10명이다. 인정 가능한 결석 사유를 제외하면 출석 현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8대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했다. 

❙ 의원 이해충돌과 윤리 문제
 의원 이해충돌 1회,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부인 업체와 익산시 12건 수의계약
 음주, 막말 등 윤리 문제 4회, 익산시의회 공개사과 징계 결정 1회, 공개사과도 이행하지 않음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1건, 윤리 문제는 4건이다. 의원 이해충돌은 소병직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데 익산시와 1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것이다. 윤리 문제 4건은 조규대 의원 음주운전 적발, 간담회 막말과 욕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조남석 의원과의 욕설과 고성이며, 조남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막말 파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조규대 의원과의 욕설과 고성이다.

❙ 촉구 결의안
 총 19회, 의원 평균 0.76회, 12명의 의원 참여, 13명은 참여하지 않음
 의원의 촉구 결의안은 지역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을 넘어 사회적 동참과 실천이 필요한 사항, 사람의 인권과 윤리적 문제 해결 촉구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촉구 결의안은 총 19회로 의원 평균 0.76회이며, 12명의 의원이 진행했다. 촉구 결의안 최다는 조남석 의원이며, 13명 의원은 촉구 결의안을 진행하지 않았다.

 

제8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고서.hwp

0.2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