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2022년 익산시 2차 추경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2022년 익산시 2차 추경예산안 분석 총평]

경제침체, 감세, 긴축재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필요

 익산시는 2,479억 원을 증액 편성한 2022년 2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던 시기로, 선거 이전에는 선심성 예산을, 선거 이후는 논공행상과 보은성 예산편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예산을 검증해야 할 시의회도 새로 출범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부실한 심의가 우려스럽다.


▫ 감세와 긴축, 경제침체 등의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은 감세와 긴축이다. 당장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감세로 13조 원의 내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정부에 재정절벽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긴축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비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초과 세수 2021년 60조, 2022년 53조 발생으로 이번 추경에 1,329억의 지방교부세가 배정되었는데, 당분간 이런 재정의 호시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1,000억 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은 2020년 216억, 2021년 539억, 2022년 986억으로 크게 증액되고 있다. 국비 보조는 지난해 159억에서 92억으로 크게 줄어 시비 부담이 증가했다. 선순환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투입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재정압박이 커지는 재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적극적인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체사업 4.5억과 보조사업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이 59개이며, 증액 예산이 1,746억이다.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계획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추경예산은 세출 조정이 중심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본예산은 예산안의 의회 제출 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예측 가능한 심의가 가능하지만, 추경예산은 관심도 시간 부족으로 부실 심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하다.


▫ 늘어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2022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 190억인데, 2017년 60억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5년 연평균 보조금 증가율 15%인데, 반납액 증가율은 34%로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월금이 2016년 2,176억, 2017년 2,737억, 2019년 3,088억, 2020년 2,811억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익산시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익산시의회가 국·도비 반납금과 이월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분석자료]

2022년 2차 추경 예산안 분석 최종(2022.0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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