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아이들의 안전을 부탁해?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스쿨존! 아이들의 안전을 부탁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30km/h 속도를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정말 어린이들은 스쿨존으로 인해 안전한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전라북도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스쿨존 지정현황,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쿨존 지정현황>

구분	전체대상					지 정					미지정					개 선
	계	초등	유치	특수	보육	계	초등	유치	특수	보육	계	초등	유치	특수	보육	계	초등	유치	특수	보육
계	911	420	358	11	122	809	393	318	11	87	102	27	40	0	35	785	386	314	10	75
완산	103	36	42	3	22	103	36	42	3	22	0	0	0	0	0	103	36	42	3	22
덕진	67	31	18	2	16	67	31	18	2	16	0	0	0	0	0	67	31	18	2	16
군산	104	58	19	1	26	98	52	19	1	26	6	6	0	0	0	88	52	19	1	16
익산	171	61	82	2	26	142	61	65	2	14	29	0	17	0	12	140	61	65	2	12
김제	83	36	40	0	7	63	32	30	0	1	20	4	10	0	6	63	32	30	0	1
완주	70	30	32	1	7	61	30	30	1	0	9	0	2	0	7	52	26	26	0	0

*6개의 지자체만 정리(계는 전라북도 총계)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전라북도 지자체들의 스쿨존 지정 현황은 평균 89%이다. 완산구와 덕진구는 100%를 차지하고 있고, 지정대상이 가장 많은 익산시의 경우 83%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 된 곳의 개선율도 97%이다. 이를 보면 전라북도 지자체들의 스쿨존 지정과 개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쿨존 미지정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군산과 김제의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정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미지정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0년 지자체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완산			덕진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10	0	12	10	0	10	13	0	13	10	0	10	1	0	1	4	0	4

*6개의 지자체만 정리

2010년 전라북도 지자체별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보면 총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이중 한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나머지는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전라북도 지자체들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은 2008년, 2009년보다 2010년도에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고, 사망사고 마저 있었다.
이는 전국적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8년(발생건수 517건, 사망자수 5, 부상자수 559명), 2009년(발생건수 535건, 사망자수 7, 부상자수 560명),2010년(발생건수 733건, 사망자수 9, 부상자수 760명)으로 매년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 스쿨존 지정과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이는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안전의식과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쿨존 지정구역과 안전 펜스 등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운전자들이 스쿨존 제도를 준수하며 정착화 시켜 나가는 것이다.

 

20110722_스쿨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