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단속 공개 실태

학원 단속 공개 실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와 공교육의 질이 과연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될지, 또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학원의 건전 운영 계획에 따라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실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2008년~2010년 학원 단속 및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표보니, 2008년과 2009년도에는 45개의 지적학원수중 학원제장부관리소홀(미비치) 19개 학원, 강사(해임) 미신고, 미게시 12개 학원, 2010년 29개의 지적학원수중 수강료 변경 미통보 15개 학원, 강사(해임) 미신고 , 미게시로 7개 학원에 대해 행정조치 및 시정결과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어느 학원이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지적별 지도 점검 현황

구분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점검학원수/지적학원수)	372/74	118/30	120/15	134/29
학원제장부관리소홀(미비치)	20	14	5	1
임의증설 및 임의 변경	9	6	3	-
강사(해임) 미신고,미게시	19	8	4	7
수강료(등록증) 미게시	5	1	2	2
등록외교습과정 운영	2	1	1	-
수강료 변경 미통보	15	-	-	15
보험미가입	2	-	-	2
명칭사용위반	1	-	-	1
수강료 초과징수	1	-	-	1

학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학원 스스로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학원 단속의 본질이 뭔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핵심이 빠진 정보의 공개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단속에 대한 인력부족과 학원들의 항의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또한 교육자체가 되어야 하지, 시민(소비자)들을 통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학원의 건전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지도·점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얼마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2010년12월~2011년 3월 기간동안 전국70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 정보 사항을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2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습니다.(명단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또한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은 지지부진 합니다.

정보공개 받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확인해보세요.

130206888128059222.csd(학원단속현황).com

정보공개 일지

접수일자	통지일자	처리결과	처리기관
2011. 3. 31	2011. 4. 6	공 개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현장협력과
기 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
2008 - 2010	익산교육지원청 학원단속 및 지도감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