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현황

                                                                  < 전라북도청 전경>                     


전라북도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현황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회자되는 인사 관련 뉴스를 보면 ‘측근인사’ ‘보은인사’ ‘제사람 심기’ 등의 말만 난무합니다. 잘못된 인사로 인해 많은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연일 인사 관련 문제제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지만,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시·군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성명, 계약직·별정직 구분, 직급, 직책, 업무, 전직 등에 내용을 받고자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계약직·별정직 현황>

자치 단체	별정직							계약직											총계
	1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전임 4호	전임 5호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시간 다급	시간 라급	시간 마급	소계
전북도	1	3	4	11	9		28			7	14	17	5					43	71
교육청			1	1	9	1	12	2		2	8	5						17	29
전주시				3	9	8	20	1	1	3	7	8	3	5				28	48
군산시				20	12		32				2	11	8					21	53
익산시				24	2		26		1		2	2	15	4	1	2	3	29	55
김제시				24	7	1	32								1		7	8	40
정읍시			1	23	6	1	31				1	1						2	33
남원시				22	1		23					2	10	2				14	37
완주군				15	3		18					1	10	5		3		19	37
고창군				12	4	1	17						1	3				4	21
임실군				18	2		20			1		2	3					6	26
진안군				13		1	14				1	2	3	1				7	21
장수군				11	1		12			1	2	1	11					15	27
순창군				16	2		18			1		1	4	2				8	26
부안군				12	1		13				1		3	4				8	21
무주군				8	2		10			1	1	1	2	29				34	44
전체 총계	1	3	6	233	70	13	326	3	2	16	39	54	78	55	2	5	10	263	589

* 남원시, 부안군은 직급을 공개하지 않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직급을 정리했음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시·군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은 총589명(별정직 326명, 계약직 263명)입니다. 별정직은 6급(233명), 7급(70명), 8급(13명) 순으로 인원이 많았고, 계약직은 라급(78명), 마급(55명), 다급(54명), 나급(39명), 가급(1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각급 기관별 공무원 인원수는 전라북도 71명, 교육청 29명, 자치단체는 익산(55명), 군산(53명), 전주(48명), 무주(44명), 김제(40명), 남원(37명), 완주(37명) 등의 순입니다. 자치단체 중 시는 익산시가 군은 무주군이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4개 시·군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자치단체별로 사업과 기관 운영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특성화된 사업에 따라 업무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익산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익산시의 계약직 담당업무를 보면, 감사총괄(감사담당관, 전임5호), 정책개발2명(전임 나급, 전임 라급), 기업유치(전임 나급), 민원콜센터운영(전임 다급), 농정기획(전임 다급), ENG카메라(전임 라급), 평생학습2명(전임 라급, 시간제 라급), 비서요원2명(전임 라급, 마급), 노사관리(전임 라급), 학예연구4명(전임 라급), 공동주택관리(전임 라급), 보건진료원5명(전임 라급), 컴퓨터그래픽(전임 마급), 문화관광마케터(전임 마급), 투자유치(전임 마급), 서울사무소운영(시간제 다급), 정수시설운영관리(시간제 라급), 다문화가족지원(시간제 마급), 휴직자 대체인력2명(시간제 마급)입니다.

별정직 담당업무를 보면, 비서실장(6급 상당), 정원통계(6급 상당), 농기계교관2명(6급, 7급 상당), 학예연구(6급 상당), 홍보관리(6급 상당), 위생관리(7급 상당), 보건진료원 19명(6급 상당)입니다.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시·군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의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정, 시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겠지만, 자치단체장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측근인사’ ‘보은인사’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청과 14개 시·군은 담당자별로 정보공개제도와 공개 범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성명, 직책, 업무, 전직 등의 정보는 빼고 계약직·별정직 총인원과 급수별 인원을 정리해 A4 한 장 분량으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담당자와 두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연히 공개 대상이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도 했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개별 판단인지, 상급자의 판단인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전라북도 공무원의 태도가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전라북도의 내용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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