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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문서자료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 발족 선언문 2007-10-30 오후 12:53:30, 조회수 : 213 4연(四緣)에서 정책으로, 공약(空約)에서 실천으로 지방자치 10년의 빛과 그림자 분권과 자치를 전면에 내걸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이제 민선 4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은 급속히 팽창하였고,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되고 있고, 지역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한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집권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역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민선 1기 이후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단체장은 세 배 증가하였고, 지방의원의 숫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할 .. 더보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원칙과 방법에 대한 재 검토 2007-10-30 오후 12:52:55, 조회수 : 24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과 방법에 대한 재검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과 보조금액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액보조단체의 폐지와 모든 보조금의 통합편성으로 규정이 변화되었다. 그동안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사라져, 자격기준(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세무서에 신고 된 단체)에 부합되는 단체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심사를 통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민주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았던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 더보기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2007-10-30 오후 5:40:58, 조회수 : 311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정치부패 근절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 1. 한나라당이 연수원과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할 경우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 수사유예'니 '빅딜'이니 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그토록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정치적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나아가 정치부패의 척결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불법자금의 출처는 물론 전달자, 그리고 자금의 사용처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출구조사를 주저하고 유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상식적으.. 더보기
탄핵정국의 조기종결을 위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7-10-30 오후 5:39:43, 조회수 : 312 탄핵정국의 조기종결을 위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치권은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뜻을 직시해야 합니다. 17대 총선은 명분 없는 대통령 탄핵을 감행한 야3당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오직 숫자만을 앞세워 야3당이 가결한 대통령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야3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으며 탄핵을 주도한 주역들은 줄줄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17대 총선의 승리자는 이런 의미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바로 국민인 것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금 야3당은 무.. 더보기
이라크 침공 주범 딕체니 미부통령 청와대 방문 항의 기자회견 2007-10-30 오후 5:37:07, 조회수 : 319 이라크 침공 주범 딕체니 미부통령 청와대 방문 항의 기자회견 미국은 파병압력 중단하라 한국을 방문한 딕체니 미 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을 만난다. 체니 부통령은 한반도 핵문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등에서도 한국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들이밀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라크 추가파병을 조기에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잘 아려진바와 같이 ‘뼛속까지 미국 패권주의자’인 딕 체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사실상 기획한 당사자이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또 그가 회장으로 있던 헨리버튼이라는 원유회사는 지난해 이라크 석유수입권을 독점하고 약 70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최대의 복.. 더보기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2007-10-30 오후 5:33:37, 조회수 : 256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前置主義)제 도입이 적극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가운데 주민소송제 도입 후 주민소송의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작년말 거가대교 기공식 참여 후 경남도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는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일단 상급기관.. 더보기
낙선대상자 총129명(63%) 낙선 2007-10-30 오후 5:35:25, 조회수 : 273 낙선대상자 총129명(63%) 낙선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 행위자 등 78명(74%) 낙선 1.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직후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의 낙선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정부패, 선거법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적 행위자 등으로 분류되는 총선연대의 총106명 중 78명(73.6%), 탄핵소추안 찬성자 총100명 중 51명(51%)가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총선연대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낙선대상자 206명 중 총129명(63%)이 낙선되었다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국민들이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 유권자의 의사에 반.. 더보기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2007-10-30 오후 5:33:37, 조회수 : 255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前置主義)제 도입이 적극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가운데 주민소송제 도입 후 주민소송의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작년말 거가대교 기공식 참여 후 경남도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는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일단 상급기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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