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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언론(방송)보도

[서울신문]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 외면하는 지자체 (2020.02.19)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 외면하는 지자체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정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면 폐석산에는 전국에서 수거된 온갖 폐기물이 불법으로 대량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과 함께 파산하자 폐기물 배출 기업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상회복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명령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3008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낭산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은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등 2곳뿐인 것.. 더보기
[전북일보]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2020.02.19) 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구가 지체 될수록 복구비용과 피해는 갈수록 커질수 밖에 없음을 들어 환경부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행정대집행 예산 수립에 조속히 나설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익산시는 환경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쳐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금년도.. 더보기
[익산신문]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위기"환경부 적극 나서라"(2020.02.18)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위기"환경부 적극 나서라"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도 16개 지자체 예산편성 회피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표 및 동시 대책 촉구 ↑↑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9일 익산시청 정문앞에서 폐석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이행 촉구하는 집회를 갖던 장면. ⓒ 익산신문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고도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는 업체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18개중 16개가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회피하고 있어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지규옥·이학준·황치화에 따르면 낭산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44개 업체 중 복구명령 이행중인 13개 업체를 제외한 31개 .. 더보기
[소통신문]익산참여연대,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발표회(2019.12.16) http://www.sotongsinmun.com/bbs/board.php?bo_table=newsall_02&wr_id=9676 더보기
[익산시민뉴스]익산참여연대,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2019.12.11) 익산참여연대는 스무 번째 진행된 예산안 분석발표회를 지난 5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60여명 시민, 공무원, 시의원, 도의원, 기자,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혁신 지방자치위원회 회장 인사말, 이상민 사무처장 2020년 예산안 분석, 황인철 사무국장과 나영만 팀장의 주요 영역별 예산안 분석, 김란희 팀장의 눈에 띄는 예산 발표 후 시민들의 질의를 거쳐 1시간 30분의 발표회를 마쳤다. 이번 예산안 분석은 그동안의 분석과 달리 '2020년 최고의 예산과 최악의 예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눈에 띄는 예산'을 선정해 발표했다. 익산참여연대가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회가 주관해 진행한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https://ngoiksan.or.kr/40.. 더보기
[투데이안]익산참여연대, 내년 시 예산안 분석발표(2019.12.08) 익산참여연대, 내년 시 예산안 분석발표 [투데이안] "2020년 익산시 예산안 1조 3,277억.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내년에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느냐에 따라 익산 지역의 발전과 익산 시민의 삶이 달라진다. 특히, 올해 들쑥날쑥 예산 등 원칙과 기준없는 예산 집행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내년 예산안 분석의 중요성이 급부상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는 2020년 1조 3,277억 익산시 예산안의 분석발표회를 5일 오후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개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좋은 예산? 나쁜 예산?으로 나눠 ▶1억5천만원어치 신문은 누가 다 볼까요? ▶신문·방송사 등에 쓰이는 시 홍보비가 10억? ▶내년엔 수소차(자가용, 버스)를 볼 수 있을까요? ▶국.. 더보기
[전라일보]익산시 재정운영 전략 필요하다 (2019.12.09) 익산 참여연대, 익산시 재정운영 전략 필요하다 익산시가 지방교부세 급증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2020년 예산안 1조 3,278억을 10여 일에 걸쳐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지방교부세 규모가 2,000억 이상 증가했고, 익산시의 심각한 지방채와 신청사 건립,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시급한 재정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됐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증가세 감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보조사업 대응예산 증가, 검증 없는 방만한 세출예산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익산시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보조사업 대응예산으로 재정경직성이 커지고 있다며 익산시의 사회.. 더보기
[내외일보]익산 참여연대 "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해야"(2019.12.11) 익산 참여연대 "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해야" "인터넷생중계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반드시 통과시켜야"촉구 전북 익산시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2020년 익산시 예산안에 익산시의회 인터넷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부터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 투명성 확보, 익산시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회 인터넷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6년 동안 시민들의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제 마지막 결정은 온전히 익산시의회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의회는 너무도 당연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시민요구를 번번이 외면해 왔다"며 "시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시의회가 시민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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