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전북신문]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받은 지자체들 `나몰라' 익산 낭산면 폐석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명령 모르쇠(2020.02.19) 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받은 지자체들 `나몰라' 익산 낭산면 폐석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명령 모르쇠 전국 18개 지자체 중 익산시와 전주시만 복구예산 편성 예산 부족이나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 기피 전국적 파문을 일으킨 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사건과 관련해 관계 지자체들이 여지껏 그 처리비용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무색케 예산 부족이나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문제의 폐기물 처리를 기피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지규옥·이학준·황치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맘때 환경부로부터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은 전국 18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안에 문제의 폐기물 처리비를 편.. 더보기 [익산시민뉴스]익산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 위기익산참여연대 "환경부와 익산시는 책임행정에 나서라"(2020.02.19) 익산참여연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무산 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 한 16개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며 "환경부와 익산시는 16개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편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익산.. 더보기 [서울신문]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 외면하는 지자체 (2020.02.19)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 외면하는 지자체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정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면 폐석산에는 전국에서 수거된 온갖 폐기물이 불법으로 대량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과 함께 파산하자 폐기물 배출 기업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상회복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명령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3008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낭산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은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등 2곳뿐인 것.. 더보기 [전북일보]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2020.02.19) 익산참여연대가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구가 지체 될수록 복구비용과 피해는 갈수록 커질수 밖에 없음을 들어 환경부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행정대집행 예산 수립에 조속히 나설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익산시는 환경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펼쳐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 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금년도.. 더보기 [익산신문]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위기"환경부 적극 나서라"(2020.02.18)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무산위기"환경부 적극 나서라"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도 16개 지자체 예산편성 회피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표 및 동시 대책 촉구 ↑↑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9일 익산시청 정문앞에서 폐석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이행 촉구하는 집회를 갖던 장면. ⓒ 익산신문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고도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는 업체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18개중 16개가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회피하고 있어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지규옥·이학준·황치화에 따르면 낭산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44개 업체 중 복구명령 이행중인 13개 업체를 제외한 31개 .. 더보기 2.16 갈숲 정기산행 갈숲산악회 2월 정기산행 2020.2.16 일요일 오전8시 출발 ~ 오후 3시 도착 시산제 지내고 월명암까지 더보기 포토에세이#1 포토에세이#1 틀 린 그 림 찾 기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오호홍~~~ 분기별 발행하고 있는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구독율을 높여내기 위해 2019년 87호부터 새롭게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87호. 88호. 89호까지 출제된 정답을 공유합니다. 그림은 익산의 자랑으로 뽑았으며 89호는 소식지의 만평을 활용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익산시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 2019년 7월 발행한 87호 -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제자 이선영 회원)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에 소재,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 해체 당시 높이는 14.2 m로, 원래는 9층으로 추정되는 한국 최대의 석탑 (국보 제11호) 1962년 12월 20일 지정 * 유성자 회원님의 한마디 : 다른 그림 찾기 하느라 돋보기까지 동원.. 더보기 2.8 여향 정모 사람에게 향기가 난다. 여인에게 향기가 난다. 익산참여연대 여성 회원모임 매월 1회 여인의 향기 회원님들 머뭇거리지 말고, 연락주세요.^^ 익산참여연대 사무처 063) 841-3025 더보기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0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