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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최근 3년간 담배 판매량은? 올해 월평균 2억7천3백5십만갑 최근 3년간 담배 판매량은? 2015년 월평균 2억7천3백5십만갑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하게 된다면 1년 동안 912,500원(담배 값 인상 전 2,500원 기준)에서 730,000원(80%)이 인상된 1,642,500원(담배 값 인상 후 4,500원 기준)을 지출하게 된다. 담배 값 인상은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올해부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많은 흡연자들은 담배 값 인상을 놓고 찬반이 분분하였지만, 올해 초 정책이 시행된 이후 담배 값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알아보고자 보건복지부에 2013년 - 201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담배 판매량 현황, 담배 소비세 세입현황, 담배 세금내역 및 세율, 비흡연자 및 흡연자 관련 정책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 더보기
지역 주민의 대표 단체장 연봉은 얼마나? 지역 주민의 대표 단체장 연봉은 얼마나? 전국에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시군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곳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재정 운용의 열악함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올해 전북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보다 0.4% 하락된 15.1% 수준이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59개 시군구는 (시 4곳, 군 52곳, 구 3곳)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데 전북 시군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까지 무려 10곳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건전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볼 .. 더보기
전북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 얼마나 모았을까? 전북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 얼마나 모았을까? 최근 4년 간 군산시 김관영 국회의원 최고 - 8억2천만 원 최근 4년 간 총 67억4천1백만 원, 1인당 평균 6억1천2백만 원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 거주지 전북 외 39%, 사업 및 자영업 58% 146일을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선거를 위한 정당별 힘겨루기와 다툼을 보면서 선거제도 문제와 2016년 예산편성 등 해결해야 할 여러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담아내고 있을까? 벌써부터 지역별 유권자 관리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으로 보장하는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으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제.. 더보기
(익산시민뉴스) 익산참여연대, '내년 익산시 예산 편성' 의견 익산참여연대, '내년 익산시 예산 편성' 의견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요구한다 익산시민뉴스 | webmaster@iscmnews.com 승인 2015.10.21 18:21:53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내년 익산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내용으로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익산시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방향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인 시민 고통만을 요구해 시민과 의회의 반발이 커지며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2016년 익산시 예산편성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의 요구,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정책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고통분담 원칙과.. 더보기
(익산인터넷뉴스) 익산참여연대, 2016년 익산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견 익산참여연대, 2016년 익산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견 2015/10/21 06:50 입력 - 한 달 정도를 남겨둔 익산시 2016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 익산시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방향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인 시민 고통만을 요구해 시민과 의회의 반발이 커지며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2016년 익산시 예산편성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의 요구,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정책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고통분담 원칙과 부채해결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검증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익..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의 고소 및 고발 현황 최근 5년 간 익산시의 고소 및 고발 현황 1. 청구일자 : 2015년 9월 18일 2. 청구기관 : 익산시 3. 청구기간 : 2011년 - 2015년 8월말 기준 4. 청구내용 : 익산시 또는 익산시장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 및 고발 현황 - 일자별, 피고소인(개인, 기관, 단체, 기타), 소송명, 소송비용, 소송결과 5. 공개일자 : 2015년 10월 2일 6. 공개 내용 : 청구 내용에는 개인정보(성명)가 포함되어 있는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성명을 가린 후 부분공개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에서 부분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정보공개] 지역화교재 활용 - 전라북도생활, 익산의생활 지역화교재 활용 - 전라북도생활, 익산의생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1항에 의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과 교사에게 보급하는 지역화교재를 알고 계시나요? 이 교재는 사회과 보완도서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부교재 성격으로 제공되어 활용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되는 전라북도 생활과 익산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되는 익산의 생활의 주된 내용은 시민적 자질의 기초 형성, 사회 탐구능력 향상, 추상적 개념의 효과적 이해, 교육의 다양성 및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대 등 교육내용을 지역의 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4년 간 지역화교재 발간 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 4억.. 더보기
[정보공개] 전북 소방 안전관리 점검 현황 전북 소방 안전관리 점검 현황 1. 청구일자 : 2015년 8월 5일 2. 청구기관 : 전북소방본부 3. 청구기간 : 2012년, 2013년, 2014년 4. 청구내용 : * 구분 : 연도별, 전북 소방서별 1) 전북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소방 특별 조사 실시 현황 - 조사 : 대상수, 조사수 - 조사결과 : 양호, 불량 - 불량개소 조치 현황 : 행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기타 2) 전북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실적 - 조사 : 대상수, 조사수 - 조사결과 : 양호, 불량 - 불량개소 조치 현황 : 행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기타 * 전북소방본부에서 공개 받은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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