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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의 51%를 관광성 국외연수로 펑펑 [보도자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의 51%를 관광성 국외연수로 펑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 의회 공동의 문제 협의,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개 시·도의회에서 납부하는 분담금(기본회비 21,068,000원+의원일인당 451,064원, 운영위원장협의회 10,000,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도의장협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 더보기
드러나지 않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해선 안 돼 *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드러나지 않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해선 안 돼 전국·전북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결과 - 전북 사고유형 71%가 부딪치고 넘어짐 - 전북 사고원인 82%가 아동부주의와 아동 간 다툼 - 전북 사고시설유형 33%가 민간보육시설 맞벌이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영상이 보도되며 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바람이 여러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고 유형별, 사고원인별, 시설 유형.. 더보기
[정보공개] 전북 범죄 발생 최근 5년간의 추이 전북 범죄 발생 최근 5년간의 추이 전북에서 2014년 하루 평균 범죄 발생 155건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현황 - 시에선 군산 36건, 군에선 부안 27건 높아 검거된 범죄자 현황 - 40대 26.3%, 30대 19.7%, 50대 19.2% 순으로 나타나 검거된 범죄 유형 분포 - 형법범 50.1%(폭력범 37.9%, 지능범 34.7% 순), 특별법범 49.9%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악 근절 범죄를 다 알고 계시죠!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범죄를 말합니다. 뉴스 보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 사고.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많은 제도, 기반구축,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나타나는 예방 및 감소 효과 보다 심각한 수준까지 .. 더보기
[정보공개] 익산시 CCTV 유지관리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익산시 CCTV 유지관리 정말 잘 하고 있을까요? 익산시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 수 - 312개 익산시 아동·어린이보호용 CCTV 유지 관리현황 파악 사생활 침해 문제라는 지적에도 생활 속 곳곳에 감시자 역할을 대변하는 CCTV가 있습니다. 밤낮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고장 없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보안을 위해 법적 의무 설치되기도 하고 민간에서도 그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교통, 방범, 청소, 재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자단속, 주택, 공원 등 다양하게 우리 삶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선 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 학대로 인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 더보기
[정보공개] 송파 세모녀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포함 - 이미지 : 홈리스뉴스 - 송파 세모녀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별 수급율 - 전국 2.6%, 전북 4.8% (2013년 기준) 전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연도별 감소율 전국대비 높아 전북 최근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 - 신규자보다 탈락자가 29% 더 많아 - 탈락위기 구제 현황 (2010년 1.6%, 2014년 7.8%) - 부정수급 현황 (총542세대, 환수액 4억4천4백만원) 2014년 2월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배제되어 일어났던 복지 사각지대의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었는데요. 송파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더보기
[정보공개] 2015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 - 행정자치부 재정고에 공개한 2015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의 원문을 첨부합니다. 더보기
[정보공개] 의료급여사업 중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은 뭘까요? 의료급여사업 중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은 뭘까요?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북 14개 자치단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 급여 지원이 가장 많아 지난 2월 5일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전북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 관련 글 ☞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생명 링크 http://ngoiksan.or.kr/2457)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더보기
[정보공개] 시간외 근무로 살펴본 익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량 * 이미지 : 헤럴드경제 시간외 근무로 살펴본 익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량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퇴근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은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인정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휴일 및 토요일 근무 포함) 지금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지적 되어 왔던 것은 일은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일부 얌체 공무원들의 문제와 자치단체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 근무시간 상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공무원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다. 초과근무 시간은 공무원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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