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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사퇴한 익산시의장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했을까? 사퇴한 익산시의장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했을까? 익산시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익산시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의장(30,000천원), 부의장(15,240천원), 상임위원장(10,200천원×4명), 예결위원장(850천원×2회)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단위 : 원) 월 지출액 지출처 지출일자 1월 4,687,500 25업체 지출일 19일, 27건 사용(일요일 지출 2차례) 2월 2,914,000 18업체 지출일 17일, 21건 사용(일요일 지출 3차례) 3월 3,536,000 28업체 지출일 22일, 29건 사용(일요일 지출 1차례) 4월 997,000 7업체 지출일 5일, 9건 사용 6월 1,095,500 10업체 지출일 8일, 11건.. 더보기
익산시 여성ㆍ장애인의 주차공간은 얼마나 될까? 익산시 여성ㆍ장애인의 주차공간은 얼마나 될까?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여성을 배려하는 여성우선주차면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면도 일반이용자들의 사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들이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에는 시가 관리주체인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부설)은 얼마나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공원이나 관공서엔 여성 운전자 및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한 주차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였다. 2011년 현재 익산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다. 구분 개소 부지면적(㎡) 주차면 장애인전용 공영노상주차장 60(15개 읍면동) 40,384 3,551 부설공영주차장 72(27개 읍면동) 109,357 6,071 112 .. 더보기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얼마나 발생하지?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얼마나 발생하지? 음식물쓰레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들과 전쟁이 날 지경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익산시민은 하루에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 2010년 수립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이후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방침을 정하였다. 과연 익산시민은 하루에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익산시에 2009년도 1월1일 ~2011년 6월 말 현재까지 공공주택, 개별주택, 학교, 일반사업장, 대중음식점 별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본 자료는 월별배출량 및 일일반입량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는 수거차량을 이용해 공공주택 및 단.. 더보기
익산시 기업들은 지방세 납부를 얼마나 할까요? 익산시 기업들은 지방세 납부를 얼마나 할까요? 익산시 기업(법인)들은 지방세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을까? 지방세 납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요즘 알게 모르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소식이 기업유치와 예산 투자를 얼마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언론보도와 홍보 현수막을 통해 쏟아지는 기업유치 소식을 접하며, 늘 따라다니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유치한 기업들은 과연 지방세 납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지방세 납부를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 궁금함을 풀어보기 위해 지방세납부 상위 50개 기업(법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단위 : 원) 2009년 2010년 기업(법인)명 세 목 합 계 기업(법인)명 세 목 합 계 케이티엔지 담배소비세외36건 18,263,531.. 더보기
(전북연합신문) 익산시민 47%, 정보공개제도 “몰라” 익산시민 47%, 정보공개제도 “몰라” 2011년 08월 15일 (월) 14:30:36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민이 정보공개제도 이해와 이용에 대한? 지난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익산역과 영등동 일원에서 시민설문조사를 면접조사 방식으로?실시한 결과, 익산시민 47%가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응답자는 총?235명으로 남성 97명, 여성 138명으로 연령대는 20대 77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에서는 회사원 및 전문직 76명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여러분은 생활 민원이나 고충, 궁금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라는 질문에?'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총 135명 57%로 가장 많았고 이.. 더보기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은 어디로 꽃을 보내고 있을까?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은 어디로 꽃을 보내고 있을까? 어디에 어떤 사유로 화환을 보내고 있을까? 2008년 1월부터 2010년까지 12월까지 3년 동안 단체장 명의로 화환을 보낸 내역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익산시는 3년동안 총 11회 195만원, 전주시는 총10회 100만원, 군산시는 총18회 180만원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 익산시장 명의로 보낸 화환 현황 구분(사유) 집행건수 집행금액 이취임 6 900,000 기관유대강화 2 700,000 위로 1 50,000 분향 2 300,000 ▢ 전주시장 명의로 보낸 화환 현황 구분(사유) 집행건수 집행금액 이취임 1 100,000 공공기관 개소 및 공공시설 준공 9 900,000 ▢ 군산시장 명의로 보낸 화환 현황.. 더보기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지진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지진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일본 후쿠시마 지진의 자연재해가 인간을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일본은 크고 작은 지진으로 내진건물을 통해서 충분한 대비를 했음에도 그 피해가 엄청났다는 점이다.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일된 입장이다. 이번 후쿠시마 지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내진건물에 대한 규정과 현황을 파악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내진 현황과 추진계획을 파악하고자 한다. ▢ 내진설계 관련 법규 개정 현황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2005년 7월 18일 개정(건축법 시행령 32조)되어 3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1,000㎡에 대하여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더보기
(시리즈5) 세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떤 사유로 비공개를 결정하나? 전라북도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 다섯 번째 시리즈로 세무서를 분석했다. 세무서가 주요기관 중에서 3년 동안 39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했는데, 가장 적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과 지극히 재산과 소득이라는 것에 근거한 개인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무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에서 부분 및 비공개 비율이 42%로 가장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정보보호의 특성에 기인한다 하여도, 절반에 가까운 비공개 비율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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