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시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시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2011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민이 정보공개제도 이해와 이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5월 27-28일 양일간 익산역과 영등동 일원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235명의 사회경제적요인은 성비에서는 남성 97명, 여성 138명이며, 연령대는 20대 77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에서는 회사원 및 전문직 76명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분석 1. 여러분은 생활 민원이나 고충, 궁금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 ① 방문이나 전화(61명 26%) ② 인터넷 통한 검색(135명 57%) ③ 시민.. 더보기
생활권공원 1,494,724평 이미지출처 - The le@der (서울 강동구 상상어린이공원) 생활권공원 1,494,724평 2005년 3월 도시공원법이 개정된 이후 기존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이 생활권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과 주제공원(체육공원, 묘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으로 변경되었다. 공공주택과 공공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을 제외한 익산시 공원시설이 얼마나 있을까? 예산은 얼마나 쓰고 있는건지 익산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보았다. 익산시에는 근린공원45개 4,870,534(㎡)/1,473,336평, 어린이공원 33개 70,705(㎡)/21,388평, 기타공원(묘지·역사공원) 2개 420,333(㎡), 기타공원(소공원) 23,729(㎡)으로 총 83개 5,385,301(㎡.. 더보기
학원 단속 공개 실태 학원 단속 공개 실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와 공교육의 질이 과연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될지, 또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학원의 건전 운영 계획에 따라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실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2008년~2010년 학원 단속 및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표보니, 2008년과 2009년도에는 45개의 지적학원수중 학원제장부관리소홀(미비치) 19개 학원, 강사(해임) 미신고, 미게시 12개 학원, 2010년 29개의 지적학원수중 수강료 변경 미통보 15개 학원, 강사(해임) 미신고 , 미게시로 7개 학원에 대해 행정조치 및 시정결과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 더보기
스쿨존! 아이들의 안전을 부탁해? 스쿨존! 아이들의 안전을 부탁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30km/h 속도를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정말 어린이들은 스쿨존으로 인해 안전한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전라북도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스쿨존 지정현황,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분 전체대상 지 정 미지정 개 선 계 초등 유치 특수 보육 계 초등 유치 특수 보육 계 초등 유치 특수 보육 계 초등 유치 특수 보육 계 911 420 358 11 122 809 393 318 11 87 102 27 40 0 35 785 386 314 10 75 완산 103 36 42 3 22 103 36 42 3 22 0 0 0 0 0 103 36 .. 더보기
(시리즈4) 전라북도 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시리즈4) 전라북도 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전라북도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분석 4번 째 순서로 전라북도의 경찰서에는 얼마만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주요 공공기관(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3년간의 정보공개청구건 중에서 경찰서가 자치단체 다음으로 많은 2,156건의 청구가 있었고, 이중 1,619건이 처리되어 공개 1,140건, 부분공개 222건, 비공개 257건으로 분석되었다. 이중에서 537건이 취하되었고, 부분 및 비공개 중에서 이의신청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구 분 년 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북 경찰청 2.. 더보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안전한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먹거리 안전한가? 흔히들 불량식품이라고 하죠. 학교 앞 문구점이나 분식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갖가지 음식들은 색깔과 강한 맛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유통기한과 위생상태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매점을 비롯해 학교주변 200M이내의 문방구·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길 경우에는 과태로 부과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2007년 2월 식중독. 비만, 영양불균형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더보기
실업급여! 익산시민은 얼마나 받았을까? 실업급여! 익산시민은 얼마나 받았을까?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익산의 경제현실에서 과연 익산시민들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주, 군산과 비교해 보았다. (금액 : 백만원) 자치 단체 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인원 수급액 건수 회수액 건수 수급액 건수 수급액 전 주 2008년 17,118명 47,218 306 197 456 1,484 1,253 2,953 2009년 22,332명 63,732 3.. 더보기
익산시 국도비 반납사업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납을 하는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08년, 2009년 국ㆍ도비 반납 사업에 대하여 익산시에 청구하여 알아보았다. 익산시 국ㆍ도비 반납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년도 총예산 반납예산 반납사유 가축분뇨처리 사업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008년 2011년 56,317,000 1,275,557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 기 투입된 도비반납 식품클러스터 사업단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2008년 139,405 10,558 수출물량 감소 전문인력 수출업무지원 2009년 9,000 2,431 통역, 번역사업 일부 미추진 문화관광과 삼세오충열사보수외 6건 2008년 665,343 187,735 집행잔액 익산서동축제외 12건 2009..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