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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한국사회 희망찾기 - 역사를 통한 세상읽기 2009-09-17 오후 5:02:43, 조회수 : 244 제4강 역사를 통한 세상읽기 『제1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 - 한국사회 희망찾기』제4강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의 『역사를 통한 세상읽기』라는 주제로 9월 16일 (수) 7시 익산공공미디어센터 3층 강당에서 수강생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홍구 교수님은 강연에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를 낳은 대단한 국가이다. 한국전쟁, 친일청산의 실패, 반공이데올로기, 5.16쿠테타, 유신체제에 의한 장기집권, 12.12 쿠테타를 우리 민중은 4.19 혁명, 광주항쟁,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 발전시킨 역사이다. 절망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역사를 발전시켜온 저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더보기
한국사회 희망찾기 - 사법 이젠 개혁이다. 2009-09-10 오후 4:28:00, 조회수 : 284 제3강 사법 이젠 개혁이다. 『"한국사회 희망 찾기" 제1기 참여자치 시민아카데미』3강이 9월 9일(수) 7시 익산공공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사법 이젠 개혁이다』를 주제로 최강욱 민·변사법위원장의 열강과 간담회로 3시간이 넘게 장시간 진행되었다. 강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시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검찰의 문제는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롯된다. 특히, 수사권의 최소화와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함께 “검찰의 민주화”가 보다 중요한 개혁의 방향이다. 개혁과제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