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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지역경제 활성화 ! 선순환 구조가 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 선순환 구조가 답이다.


  경제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행복추구권은 책에서나 찾아야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오르는 것은 물가와 스트레스성 혈압이요, 오르지 않는 것은 남편 월급과 아들, 딸의 성적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 후퇴, 민생 파탄을 일컬어 3대 위기라고 부르는데, 서민에게 몸으로 가장먼저 느껴지는 것은 경제와 관련한 민생문제이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미명아래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을 펼치다보니 수출에 유리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필품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스템 속에서 서민들은 어려운 현실에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하는 이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율정책을 빌미로 서민의 돈을 빼앗아 대기업에 몰아주는 결과를 낳는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단체장의 치적에 급급한 소아병적인 행태와 지역자원과 인력이 배제된 기업유치로 남는 것은 정규직보다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뿐이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다. 언론을 통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의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종속되어 하청업체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란? 지역의 경제단위에서 소득창출-소비창출-투자증가-일자리창출로 순환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길이다. 소비가 일어난다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려 할 것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고용이 늘어난 만큼 소득이 향상되고, 다시 소비의 증가라는 선순환구조가 경제단위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선순환 구조이다.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익산시 예산과 직장인들의 수입,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지역에서 돌 수 있는 돈의 전부이다. 익산시의 지역경제는 이들 돈으로 움직이는 경제다. 이들 돈의 움직임과 궤적이 지역경제를 좌우하고 있다.
  이들 돈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만으로도 지역경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돈의 순환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열 번 이상이라면 경제규모가 10배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만큼 경제는 활력을 찾고 지역경기의 순환이 활발해 진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의 개념이다. 공정무역이니 착한 여행이니 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의 확장이다.
  익산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작은 규모의 지역경제가 자급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돈의 흐름과 이를 가능케 하는 착한 소비가 시민들의 소비생활에서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익산시 예산에서 대규모공사는 외지 업체에 넘어가고, 시민은 외지 물품을 쓰거나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돈 씀씀이의 왜곡이 익산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착한소비는 출발한다. 소비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출발이다.

 소통뉴스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언론, 서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언론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근 (익산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 이글은 2011년 3월 14일 소통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