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료급여사업 중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은 뭘까요?

의료급여사업 중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은 뭘까요?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북 14개 자치단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 급여 지원이 가장 많아

 지난 2월 5일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전북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 관련 글 ☞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생명 링크 http://ngoiksan.or.kr/2457)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장구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실 및 손상된 신체기능을 보전할 목적의 용구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 제13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에 의거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종(근로무능력세대, 국가유공자 등)과 2종(근로능력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장구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1종은 100%, 2종은 85%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입니다. 신청 절차는 각 읍면동을 통해 장애인보장구 병원처방전 및 급여신청서 제출 →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 여부 통보 → 보장구 구입 →보장구검수(처방전 발급의사) → 구입비용 청구 → 구입비 지급 및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월 6일 최근 5년간 (2010년~2014년)의 보장구 지원사업 현황 (유형별, 지원 종류별, 지원 인원, 지원예산)과 지원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3월11일 2차 청구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 전북 14개 자치단체 최근 5년간 의료수급권자 변화 추이
 2010년 57,306가구(가구 당 1.75명) 100,818명, 2011년 57,363가구(가구 당 1.75명) 100,812명, 2012년 55,517가구(가구 당 1.71명) 95,068명, 2013년 54,507가구(가구 당 1.70명) 93,015명, 2014년 55,111가구(가구 당 1.68명) 92,688명입니다.
 최근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의료수급권자가 1.88명으로 전주시 덕진구가 가장 높고 익산시 1.80명 완주군 1.79명 전주시 완산구 1.78명 군산시 1.69명 순으로 5개 자치단체가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 전북 14개 자치단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예산 - 최근 5년 평균 매년 8천3백만원
 2010년 6천7백만, 2011년 9천3백만, 2012년 9천2백만, 2013년 8천2백만, 2014년 8천3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익산시가 2억6천3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시 완산구 2억2천3백만 원, 군산시 1억7천8백만 원, 정읍시 1억1천9백만 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최근 5년간 15억3천5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14개 시군이 총 집행한 62억7천9백만 원 중 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 전북 14개 자치단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현황 - 최근 5년 평균 매년 1,622건
 2010년 1,282건, 2011년 1,901건, 2012년 1,683건, 2013년 1,632건, 2014년 1,616건 총 8,114건이 지원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급여 지원이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8,114건의 지원 현황 중에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2,141건(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소모품인 전지(배터리)도 1,271건(15%) 지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동휠체어 1,158건(14%), 다리보조기 977건(12%), 보청기 793건(10%) 순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전동 스쿠터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구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6년으로 가장 깁니다. 수동휠체어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지원되는 소모품 위주의 지원 품목들과 다르게 보장구 유형별 내구연한은 2년 이상으로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형, 미관형, 일반형으로 구분 되어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보장구 지원사업도 국비 보조비율이 80%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범위에 따라 사업 운영의 한계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보장구는 특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2014년 기준으로 보면 14개 자치단체 중 9곳의 예산이 적다보니 혜택이 미미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형식적 집행으로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른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마다 의료사업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대상자들을 위한 홍보도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