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간외 근무로 살펴본 익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량

 

* 이미지 : 헤럴드경제

 

 

시간외 근무로 살펴본 익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량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퇴근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은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인정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휴일 및 토요일 근무 포함)

 지금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지적 되어 왔던 것은 일은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일부 얌체 공무원들의 문제와 자치단체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 근무시간 상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공무원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다. 초과근무 시간은 공무원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초과 근무에 대한 업무량을 살펴보기 위해 익산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와 관련된 인정시간 및 수당, 근무사유별 예산 집행현황, 부정수급 공무원 현황을 1차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2014년 12월분의 공무원별 세부 근무내역을 2차로 청구하여 공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4년간의 시간외 근무 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연평균 2011년 42시간, 2012년 43시간, 2013년 42시간, 2014년 48시간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 수당은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 737억중 9.63% (71억)원에 달하고 있다.(2013년 회계연도 익산시 재무보고서 참조)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일자별 시간외 근무현황을 살펴보니
31일 총 12,313건 발생하였고, 평일 10,050건과 주말(토, 일) 2,263건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자별로 보면 1회 이상 근무자 1,443명이 평균 3시간 시간외 근무
12월 2일 화요일은 익산시 공무원 740명 시간외 근무
토요일은 12월13일 416명이 시간외 근무를 위해 출근
일요일은 12월7일 364명이 시간외 근무를 위해 출근

 

 

 근무소속별로 보면 익산시 주요 국과중에서 행정지원과가 6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상수관리과 495건 도로관리과399건 보건지원과 383건 기초생활보장과 37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내역별로 보면 공무원들은 당면한 미진 업무를 처리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익산시 공무원은 최근 4년 동안 한명도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 익산시를 통해 공개 받은 정보공개 원문을 첨부합니다.

익산시공무원시간외근무현황.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