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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2007-10-30 오후 12:54:35, 조회수 : 191 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국민을 작전대상으로 삼는 정부, 폭력적인 평택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라 오늘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하였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평화적 생존권을 요구하는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적법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가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평택지역에 확장이전 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도한 적이 .. 더보기
(성명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긴급 성명서 2007-10-30 오후 12:54:03, 조회수 : 216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천비리와 폭로정치, 이미지를 앞세운 감성정치를 우려하며- 지방선거, 사천팔백만 주민의 생활 을 책임진다. 531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당선을 향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선4기를 이끌 어 나갈 이번 선거는 246개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사천 팔백만 주민 들의 생활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맡기게 된다. 3차례 진행된 선거와 민선 1,2,3기를 지나오면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욱 중요하게 국민들의 삶 속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 우리도 시작하다. 지난 2월 1일 .. 더보기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 발족 선언문 2007-10-30 오후 12:53:30, 조회수 : 213 4연(四緣)에서 정책으로, 공약(空約)에서 실천으로 지방자치 10년의 빛과 그림자 분권과 자치를 전면에 내걸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이제 민선 4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은 급속히 팽창하였고,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되고 있고, 지역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한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집권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역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민선 1기 이후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단체장은 세 배 증가하였고, 지방의원의 숫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할 .. 더보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원칙과 방법에 대한 재 검토 2007-10-30 오후 12:52:55, 조회수 : 24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과 방법에 대한 재검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과 보조금액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액보조단체의 폐지와 모든 보조금의 통합편성으로 규정이 변화되었다. 그동안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사라져, 자격기준(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세무서에 신고 된 단체)에 부합되는 단체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심사를 통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민주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았던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 더보기
(논평)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7-10-30 오후 12:51:21, 조회수 : 213 (논평)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기(연구비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두모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학문적 지도자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전북대학교 총장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고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처럼 국립대총장이 재직 중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은 전례가 없는 드문 일 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은 받은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위와 도덕의 사표인 총장은 이미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식물.. 더보기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2007-10-30 오후 5:40:58, 조회수 : 311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정치부패 근절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 1. 한나라당이 연수원과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할 경우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 수사유예'니 '빅딜'이니 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그토록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정치적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나아가 정치부패의 척결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불법자금의 출처는 물론 전달자, 그리고 자금의 사용처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출구조사를 주저하고 유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상식적으.. 더보기
탄핵정국의 조기종결을 위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7-10-30 오후 5:39:43, 조회수 : 312 탄핵정국의 조기종결을 위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치권은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뜻을 직시해야 합니다. 17대 총선은 명분 없는 대통령 탄핵을 감행한 야3당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오직 숫자만을 앞세워 야3당이 가결한 대통령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야3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으며 탄핵을 주도한 주역들은 줄줄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17대 총선의 승리자는 이런 의미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바로 국민인 것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금 야3당은 무.. 더보기
(논평)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하나? 2007-10-30 오후 5:38:18, 조회수 : 315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하나? [논평] 서희·제마부대 3진은 사실상 자이툰 선발대 1. 내일부터 이라크 현지로 떠나는 서희·제마부대 3진은 국방부 스스로가 자이툰부대라고 소개해왔던 바로 그 부대라고 한다. 자이툰 부대의 조기 파병이 여의치 않자 서희·제마부대로 둔갑시켜서 우선 파병을 해 놓고 보자는 의도이다. 2. 국방부는 앞서 보냈던 서희·제마부대 2진 파병 당시 재건수요가 크지 않아서 200여명이나 감편해서 466명을 보낸 바 있다. 현재는 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재건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국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200여명이나 인원을 늘어난 660여명이나 보내서 나시리야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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