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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 주범 딕체니 미부통령 청와대 방문 항의 기자회견 2007-10-30 오후 5:37:07, 조회수 : 319 이라크 침공 주범 딕체니 미부통령 청와대 방문 항의 기자회견 미국은 파병압력 중단하라 한국을 방문한 딕체니 미 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을 만난다. 체니 부통령은 한반도 핵문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등에서도 한국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들이밀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라크 추가파병을 조기에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잘 아려진바와 같이 ‘뼛속까지 미국 패권주의자’인 딕 체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사실상 기획한 당사자이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또 그가 회장으로 있던 헨리버튼이라는 원유회사는 지난해 이라크 석유수입권을 독점하고 약 70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최대의 복.. 더보기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2007-10-30 오후 5:33:37, 조회수 : 256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前置主義)제 도입이 적극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가운데 주민소송제 도입 후 주민소송의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작년말 거가대교 기공식 참여 후 경남도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는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일단 상급기관.. 더보기
낙선대상자 총129명(63%) 낙선 2007-10-30 오후 5:35:25, 조회수 : 273 낙선대상자 총129명(63%) 낙선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 행위자 등 78명(74%) 낙선 1.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직후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의 낙선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정부패, 선거법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적 행위자 등으로 분류되는 총선연대의 총106명 중 78명(73.6%), 탄핵소추안 찬성자 총100명 중 51명(51%)가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총선연대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낙선대상자 206명 중 총129명(63%)이 낙선되었다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국민들이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 유권자의 의사에 반.. 더보기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2007-10-30 오후 5:33:37, 조회수 : 255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前置主義)제 도입이 적극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가운데 주민소송제 도입 후 주민소송의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작년말 거가대교 기공식 참여 후 경남도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는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일단 상급기관.. 더보기
비례대표제 2007-10-30 오후 5:32:35, 조회수 : 346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투표용지가 두 장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에 표를 찍고, 이 표를 전국적으로 정당별 득표비율을 계산해 전국구 당선자를 배정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1인 1표 비례대표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정 정당이 지역정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지 못한다. 독일식의 이중등록제와 일본식의 석패율제가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중복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 더보기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2007-10-30 오후 5:31:49, 조회수 : 237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17대 총선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유권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전국의 유권자운동은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권의 폭거에 항거하는 일만큼 화급하고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수호의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저질러진 대통령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했다. 우리는 반민주적 대통령탄핵사건을 겪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만 불태우는 썩은 정치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부패한 정.. 더보기
국민소환제 두번째 2007-10-30 오후 5:31:03, 조회수 : 344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로 선출된 선거직 공직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뿐이다.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더 크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시켜 놓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 더보기
[선언문]탄핵무효 민주수호 100만인 대회 선언문 / 범국민행동 2007-10-30 오후 5:30:16, 조회수 : 252 [선언문]탄핵무효 민주수호 100만인 대회 선언문 / 범국민행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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