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201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13년 12월 16일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3년 3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 더보기
(보도자료)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 2014년 지방교부세 17억 2천 감액, 3억 8천 인센티브 군산시, 익산시 5억 5천 감액 전국 9위, 10위 안전행정부는 올해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경제침체와 감세정책의 여파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아서 감액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98개 자치단체가 181억의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았다. 이중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가 17.2억 (9.5%)를 감액 당해 시민에게 사용되어야 할 혈세를 공무원의 무능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액을 많이 당한 자치단체 상위.. 더보기
외면받는 시각장애인 보행권 외면받는 시각장애인 보행권 도로와 도로를 이어주고 보행자들의 통행과 보호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우리지역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골목 골목에까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작은 궁금함에서 시작한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청구기관 : 전라북도 14개 시군 청구일자 : 2월 13일 청구내용 : 횡단보도 현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현황,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 음향신호기 점검 인원과 점검 현황 청구의제 발굴 및 정리 :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 시민모임 '열려라 참깨' 전국의 횡단보도는 2013년 7월 기준 약17만개소이며, 그 중 신호기 달려 있.. 더보기
전라북도의 ‘청년취업 2000사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전라북도의 ‘청년취업 2000사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2014년 1월 청년실업률이 8.7%로 4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청년취업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전라북도도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청년취업 2000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기업들이 도내 청년 1명을 고용할 경우 월 80만원, 최장 1년 동안(2년 고용 약정)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더.. 더보기
전라북도 1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전라북도 1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2011년 - 2013년 11월 말 기준)의 전라북도 17개 공공기관(15개 자치단체,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북도교육청)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운영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정보공개 청구 현황 분석 ◽ 17개 기관의 3년간 40,393건이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안전행정부의 2012년 전국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현황이 2011년 441,590건에서 2012년 494,704건으로 12%가 증가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의식과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 더보기
(한겨레) 전북 공무원 절반 ‘정보공개청구 오면 부담’ 전북 공무원 절반 ‘정보공개청구 오면 부담’ 등록 : 2014.02.06 20:27 익산참여연대 397명 설문조사 41% ‘당연한 업무’…“인식 낮아” 전북지역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당연한 일처리라는 판단보다는 일이 가중되거나, 또다른 일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1998년부터 시행하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19~27일 전북도·도교육청·전북경찰청과 14곳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는 모두 397명이 참여했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0.1%가 ‘담당 업무처리도 바쁜데 일의 가중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10.8.. 더보기
(전민일보) “정보공개 청구민원에 업무부담 느껴” “정보공개 청구민원에 업무부담 느껴” 익산참여연대, 전북지역 공무원 대상 정보공개청구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병진기자2014년 02월 05일 22시 47분 전북지역 대다수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민원’에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는 5일 전북지역 공무원 대상 ‘정보공개청구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19~27일까지 전북도청, 교육청, 경찰청 및 14개 시·군청 공무원 3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전체의 68%(272명)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53%)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수”에 응답했다. 반면 ‘정보공개 청구접수시 가장 먼저 드는 생.. 더보기
(익산시민뉴스)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제도 공무원 설문조사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제도 공무원 설문조사 오명관 기자 | iscmnews@iscmnews.co.kr 승인 2014.02.05 20:12:37 익산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단체의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경찰청과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익산참여연대 측은 "정보공개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으로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교육, 업무처리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그 궁금함을 풀어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의 인식,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 청구 처리과정에서 느끼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