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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될까?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될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들은 가용자원이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과 지원이 확정된 국고보조금만으로 자치단체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모든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시기와 사업에 확보된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어렵게 확보하고 세운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10년 – 2012년까지 이.. 더보기
고용보험 가입현황으로 알아 본 익산시 일자리창출의 허와 실 고용보험 가입현황으로 알아 본 익산시 일자리창출의 허와 실 익산시는 50만 도시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정책기조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통해서 행복한 익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상이한 상황이다. 익산시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고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과도한 재정투자로 상대적인 피해와 1,264억의 지방채 상환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시민들은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가 부족한가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 자료의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더보기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금 지급 현황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금 지급 현황 익산시 인구늘리기 관련 행정에 대한 비난을 벗기는 오래도록 쉽지않을 것 같다. 2011년 6월30일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를 제정 제1조 (목적) 익산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추진에 따른 동기유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는 것을 목적 제3조 (지원대상 및 금액) 시 관내 대학 재학생 중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대학생 학자금을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고,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 등에 대하여는 공익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말 글대로 시 관내 대학 재학생 중 전입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11년 익산시 1차.. 더보기
보편적 복지 전라북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보편적 복지 전라북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지난 9월 전북 일간지에는‘냉가슴’사회복지 공무원이란 기사가 실렸다. 자살을 부르는 과도한 민원피해와 업무량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과 힘든 일과에 대한 호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도 누구나 모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복지업무의 강화와 커지는 복지수요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사회복지전담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9월11일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내용은 2011년부터 2013년 8월 기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현황, .. 더보기
익산시 농로확포장공사 진행되었나? 익산시 농로확포장공사 진행되었나? 농로확포장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며,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익산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로확포장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진행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읍면동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최근 3년 간(2013년은 발주예정사업 포함)의 사업추진 현황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 농로확포장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 2013년 사업에서 아직 발주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총 11건(황등면 6건, 망성면 1건, 웅포면 1건, 용동면 1건, 용안면 1건, 평화동 1건) 이다. 현황에는 발주예정을 포함한 내용이다. .. 더보기
전라북도 학교폭력 발생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학교폭력 발생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될 때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4개 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데이터가 달랐다는 점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지도감독의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그전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문제, 김제시의 경우는 2010년 현황 자료가 없기 까지 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현황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세운다는 것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 더보기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인증 점수로 모든 것을 알 수 는 없다. 하지만 운영, 프로그램, 영양, 안전 등 모든 영역에서 신뢰할 수준으로 높여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이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보육통계, 2012 보육통계 (어린이집수, 인증통과 어린이집) 정보공개청구(2013년 9월11일) .. 더보기
시각장애인 위협하는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위협하는 점자블록 시내 주요 도로의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길을 잃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도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고, 차량진입 막는 볼라드에 의해 방해가 되거나, 점자블록이 일부훼손되었거나, 점자블록 위에 놓여진 장애물로 인해 재 기능을 상실 하고 있다. 지난 8월30일 익산역, 익산시청앞 ~ 북부시장까지, 신동사무소 ~ 새한주유소 사거리까지, CGV앞 ~ 영등2동사무소까지, 노동부 ~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현장을 돌아보았다. = 익산역 정문을 나와 택시 정류장까지, 횡단보도까지 설치 안되어 있다. 입구에만 겨우 설치 = 익산시청 정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버스정류장 직각으로 휘어져 지나야 하고, 전봇대 옆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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