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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정보목록 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허울뿐인 정보공개 정보목록 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허울뿐인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면 누구나가 공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원할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익산시는 이런 정보공개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2012년 3월 정보공개 목록을 살펴보았다. 익산시는 문서번호, 부서명, 생산일자, 기록물철명, 보존년한, 문서타입, 공개여부, 제목, 기안자 등 총 9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91개 과, 읍, 면, 동, 사업소 등에서 한달 동안 생산한 목록은 총119,022건(100%)중 .. 더보기
전라북도 17개 기관장의 관용차량 실태 전라북도 차종 배기량 구입일 유류비 비고 전라북도지사 체어맨 3,598 11. 2.28 15,030,000 전북지방경찰청장 오피러스 2,656 08. 5.20 2,947,982 전라북도교육감 체어맨w 3,199 11. 1.28 11,002,800 임차 남원시장 오피러스 3,342 06.10. 2 7,064,000 남원부시장 SM5 1,998 08. 2. 4 7,271,000 남원시의회의장 오피러스 3,342 10. 5.28 7,425,000 임실군수 오피러스 2,656 11. 4. 1 10,340,000 임실부군수 로체 1,998 11. 5.24 12,047,000 임실군의회의장 그랜져 2,656 06. 2.20 4,485,000 고창군수 체어맨 2,977 07.12.14 14,829,590 고창부군수 .. 더보기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미지출처 - 시사오늘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아시나요.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 2,881억원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현황과 환수 조치 내역을 알아보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 더보기
(익산인터넷뉴스) 2012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 개최 2012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2-05-23 오후 8:48:00 | 최종수정 2012-05-24 오후 8:48:44 ‘보도블럭은 왜 자꾸 교체하지?’ ‘우리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재료는 안전한가?’ ‘기업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학원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 포스터 익산 참여연대는 5월 28(월)~6월 30일(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12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를 개최한다. ‘정보공개’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말이다. 시민 누구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집행되고 소비되는지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알권리이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 행정감시의 역할도 한다. 아울러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정.. 더보기
익산시 매년 2억 예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쓰고 있다. 익산시 매년 2억 예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쓰고 있다. 우리시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얼마나 있고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예산이나 개보수로 쓰이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익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알아보았다.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2011년 말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 2009년 – 2011년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예산 집행 내역과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예산 집행 내역이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익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은 총 682개이다. 19개동 시내지역에는 219개 승강장이 15개 읍면 시외지역에는 463개 승강장이 설치되어있다. 219개(시내지역) 승강장은 주로 영등(23개), 팔봉(23개), 신동(21개), 동산(20개)에 48%가 설치되어있고, 463개(시외지역).. 더보기
2012년 전라북도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현황 분석 2012년 전라북도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현황 분석 1. 공직자 재산등록 개요 ▪ 제도시행 :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1983년부터 재산을 등록하였다. ▪ 재산등록 의무자 :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를 기본대상으로 한다. 재산등록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한다. 단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독립생계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하다. ▪ 재산공개 대상 : 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과 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등) 공기업 장·부기관장·상임감사 등이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부처 대상자, 광역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전라북도공직자윤리.. 더보기
익산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를 얼마나 할까? 익산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를 얼마나 할까?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침해나 생활상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치단체는 접수한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을 때, 시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합니다. 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모토로 운영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등을 하나로 통합한 포털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민들은 얼마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제기한 고충민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년-2011년 익산시 고충민.. 더보기
전라북도 공직자중 60%가 재산 증가 전라북도 공직자중 60%가 재산 증가 도내 정기 재산등록 신고 및 변동신고 대상자 198명의 재산 공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3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개발공사 사장 유용하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 도내 14개 시군의원 196명 등의 2012년 공직자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전체 198명의 재산 신고액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118명(60%)으로 증가액 평균은 7천279만8천원이고 재산 감소자는 80명(40%)으로 감소액 평균은 –7천4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3억8천751만3천원이다. 최고 신고자는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으로 61억5천751만6천원이며, 최저 신고자는 순창군의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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