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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열려라 참깨 온라인 멘토단을 모집합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여러분들께 물음표를 던집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도 가까운 내 가족, 이웃,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발 앞서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99%의 힘보다 1%의 힘이라고 합니다. 1%로의 힘들이 쌓여서 99%가 만들어진다구요. 보도블럭은 왜 자꾸 교체하는 걸까? 우리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재료는 안전할까? 기업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내가 뽑은 익산시장 판공비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지? 학원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시내버스 회사 재정지원 얼마나 하고 있지?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익산참여연대와 물음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소한 물음들을 시작.. 더보기
지역과 생활을 바꾸는 제2기 정보공개학교가 시작됩니다. 로드 중... 더보기
아름다운재단 2011 변화의 시나리오 기존 연속지원 선정 아름다운재단 2011 변화의 시나리오 기존 연속지원 선정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아름다운재단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올해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와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아름다운재단의 2011년 변화의 시나리오에 선정되어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9일(금) 2011 변화의 시나리오 기존 연속지원에 선정되어 이어서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명히 하여, 첫 번째는 정보공개운동의 사업정형을 만들고, 두 번째는 정보공개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세 번.. 더보기
(전북연합신문) 익산시민 47%, 정보공개제도 “몰라” 익산시민 47%, 정보공개제도 “몰라” 2011년 08월 15일 (월) 14:30:36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민이 정보공개제도 이해와 이용에 대한? 지난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익산역과 영등동 일원에서 시민설문조사를 면접조사 방식으로?실시한 결과, 익산시민 47%가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응답자는 총?235명으로 남성 97명, 여성 138명으로 연령대는 20대 77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에서는 회사원 및 전문직 76명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여러분은 생활 민원이나 고충, 궁금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라는 질문에?'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총 135명 57%로 가장 많았고 이.. 더보기
(시리즈5) 세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떤 사유로 비공개를 결정하나? 전라북도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 다섯 번째 시리즈로 세무서를 분석했다. 세무서가 주요기관 중에서 3년 동안 39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했는데, 가장 적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과 지극히 재산과 소득이라는 것에 근거한 개인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무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에서 부분 및 비공개 비율이 42%로 가장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정보보호의 특성에 기인한다 하여도, 절반에 가까운 비공개 비율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 더보기
시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시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2011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민이 정보공개제도 이해와 이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5월 27-28일 양일간 익산역과 영등동 일원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235명의 사회경제적요인은 성비에서는 남성 97명, 여성 138명이며, 연령대는 20대 77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에서는 회사원 및 전문직 76명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분석 1. 여러분은 생활 민원이나 고충, 궁금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 ① 방문이나 전화(61명 26%) ② 인터넷 통한 검색(135명 57%) ③ 시민.. 더보기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권리 찾기 2강 후기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권리 찾기 2강 후기 제1기 정보공개학교 2강이 6월 28일(화)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권리찾기” 주제로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의 열강으로 진행되었다. 정보공개는 알 의무이다. 12년동안 2만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행정감시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시스템 문제점중에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낮은 공개마인드와 정보공개법 숙지도 부실을 꼬집었다. 실무적인 갈등사례와 비공개에 대응하는 대응법등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아래는 이득형 운영위원장님께서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판례와 법규정 52가지를 제시하였다. 1. 누구나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2. “관련자.. 더보기
<시리즈1>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시민의 생활적인 요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전라북도 주요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은 총괄분석과 기관별 분석(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이의신청에 대해 분석을 시리즈로 진행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기간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94 6,733 5,602 714 566 3,661 121 교육청 1,199 685 465 133 87 523 22 경찰서 2,156 1,619 1,140 222 257 537 11 세무서 399 356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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