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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칼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칼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6.4지방선거 끝 난지 1년이 지났다. 시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익산시장과 시의원들은 답을 줘야 한다. 시민들은 익산시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체감하고 있을까? 지난 1년은 시장과 의회 갈등, 부적절한 처신, 시정혼란과 정책갈등, 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시장의 선거법 재판 등으로 희망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의정개혁은 시정개혁보다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과의 책임이 명확한 시장과 달리, 25명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책임소제를 따지기 어렵다. 그래서 의원들은 의정 개혁에 요구하면, “나는 찬성이다. 동료의원이 반대해서”라며 의회로 책임을 전가한다. 특히 의장단은 의전 예우, 업무추진비 지원 등의 특혜에도 불구하.. 더보기
[칼럼] 균형찾기 [칼럼] 균형찾기 균형하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를까. 일단 가운데, 중심, 흔들리지만 양쪽을 적절히 반영하는 절충상태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균형이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고른 상태를 말한다. 갑자기 왜 균형이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우리 삶을 둘러싼 현실과 환경이 너무도 엄중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삶의 조건과 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짚어보는 핵심이 무얼까 생각해보니 균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라. 척박하다 못해 방향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회의 현실은 일방적인 치우침과 균형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다. 우리사회를 법치국가라 한다. 헌법에 기초한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견제와 균형이다.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3권을 견제.. 더보기
[칼럼]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무엇이 문제인가?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무엇이 문제인가? - 졸속행정에서 의혹까지. 졸속행정 논란에 이어 의혹으로 확산되는 있는 우남아파트 문제가 익산시의회 특별심사위원회(이하 특위)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대피명령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위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뭐라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다. 우선 주민의 대표성 문제다. 2002년 부실공사문제가 제기된 이후 건설사와 10년의 소송과정에서 주민 대표간에 소송까지 진행될 정도로 상호불신이 심각하고 대표성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2010년 소송으로 받은 보상비 7억 여 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모를 정도로 불투명한 운영을 해왔다. 그.. 더보기
[칼럼] 2015년 납세자의 소망 2015년 납세자의 소망 국가재정의 근본은 조세이다. 조선시대 조세제도에는 토지에 매기는 전, 국가의 부역과 병역에 기초인 역,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으로 납세하는 공납제도가 있었다. 이중 조선 전체 재정의 60%를 차지했던 건 특산품으로 세금을 내는 공납제도였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특산품 선정, 특산품 품질에 대한 균등화와 개량화의 문제로 백성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공납제도는 중앙으로부터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운영비 마련보다는 관료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다보니,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주범이 되었다. 특히 호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하니 잘살건 못살건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야반도주 하는 일이 빈번해 각 고을마다 유랑민으로 전락한 백성들이 많았.. 더보기
[칼럼] 벌금 500만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칼럼] 벌금 500만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 풍토를 바꿔야 익산이 산다. 익산의 정가와 여론이 뒤숭숭하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파란을 낳았던 박경철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목민관후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 방송토론서 소각장 사업자교체와 관련한 발언이 의견표명이나 해명요구 차원을 넘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경철 시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측불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한수전시장과 전정희 의원의 송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국내 굴지의 로펌을 통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불리하면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 더보기
[칼럼] 자기개발서와 힐링. 괜찮은가요? 자기개발서와 힐링. 괜찮은가요? 지금이야 많이들 읽고 한번쯤은 거쳐야 할 과정처럼 여기는 거지만 사실 읽고 또 읽어도 끝이 없는 것이 자기개발서다. 자기개발이란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높이는 것으로, 어떤 일에 있어 수행능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의미다. 하지만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승부가 생존의 법칙이 되어버린 정글의 사회에서는 자기개발은 곧 스펙으로 통한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자기개발과 스펙은 경쟁이 멈추지 않는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생존법칙이 되어버렸다. 한 동안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과 지역사회 등 전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키며 강연과 서적으로 종횡무진 했던 자기개발 열풍은 잠잠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힘과 수단을 갖기 위해.. 더보기
[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왜 친환경 급식, 그것도 왜 국내산 친환경 급식을 해야 하는가?” 1. 친환경 급식으로 신체 형성 시기의 아이들을 농약과 화학비료, 화학첨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같은 양의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비타민과 항산화물질 등 필수 영양소가 2~3배 더 많이 들어 있다. 2. 친환경 급식은 성장호르몬, 항생제, 화학조미료, 유전자조작(GMO), 염산, 보존료(방부제), 합성착색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식단을 말한다. 3.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6대 질병은 아토피, ADHD, 비만, 척추측만증, 우울증, 게임중독 순인데, 이중에서 아토피, ADHD, 비만, 우울증의 네 가지는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있다. 4. 국내산.. 더보기
[칼럼] 익산시의회는 소통하고 싶은가? [칼럼] 익산시의회는 소통하고 싶은가? 의정활동의 실시간 인터넷생중계가 답이다. 얼마 전 익산시장과 시의회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전국뉴스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의회는 익산시장의 불통과 독선행정을 지적하였다. 익산시장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정작 익산시장만 소통부재와 독선행정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다른 상대인 익산시의회는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통이란 결국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 사안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시의회는 과연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중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시의회가 소통의 장으로 만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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