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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기고]쇠퇴해가는 전라북도~ 대선 판을 만들어야 한다. 쇠퇴해가는 전라북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 발전 청사진이 제시되는 대선 판을 만들어야 한다. 글 손문선(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의 국회 탄핵과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대통령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주자들이 전라북도를 자주 방문한다. 선거 때가 아니라 평상시 전라북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연애 초기 연인들이 상대방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 구애를 하듯이 대선주자들은 전라북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또한, 이런 대선주자 옆에는 전라북도에서 이름깨나 있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줄을 서고 함께 뭉쳐 다니며 충성과 지지세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반.. 더보기
'서약'과 '맹세'가 영혼을 잠식하다 '서약'과 '맹세'가 영혼을 잠식하다. 글 권오성 (문화평론가) 요새 부쩍 몸과 맘이 고달프다. 개인 처지에 딸린 이유도 있지만, 시국 상황이 더 큰 이유이겠지 싶다. 머리 아픈 상황을 쉬어갔으면 해서 내 인생의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십 수 년 전 한 매체에 쓴 글을 다시 정리해 보니, 게으른 필자를 읽고 난 뒤에 탓하시라! (The Pledge, 맹세·서약, 국내 개봉명은 '써스펙트'이지만 이하 원제로 쓴다.) 영화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만으로는 그저 엄숙하거나 잘 짜인 스릴러 영화로 보인다. 그래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지루하고 허무한 추리 영화라고 혹평할 수도 있지만, 필자에게는 '인생'과 '세계(관)'를 통찰하는 사뭇 진지한 영화였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믿는 그 많은 '서약'과 '맹세', .. 더보기
트럼프의 북한정책 전망과 남한의 대응 트럼프의 북한정책 전망과 남한의 대응 글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익산참여연대 고문) 1.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 (신)고립주의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크게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와 고립주의 (isolationism)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주의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외교방침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늘리고 군대를 해외에 전진 배치시키며 세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적극적 개입이나 간섭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립주의는 미국이 자신의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세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외교방침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나 지원을 줄이고 군대의 해외파견을 자제하며 이미 .. 더보기
촛불, 시민 혁명을 꿈꿈다. 촛불, 시민 혁명을 꿈꿈다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전 대표) 12월 3일 232만 명의 촛불은 역사가 되었다. 87년 6월 항쟁의 두 배가 넘고, 근현대사를 통틀어 초유의 일이 아닐까싶다. 서울을 비롯 전국 주요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을 주장하며 전 국민의 5%가까운 수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이 날은 역사를 새로 쓴 날이다. 박근혜 탄핵을 결정한 9일보다 촛불 232만이 모인 3일이 더 의미 있고 값지게 와 닿는 것은 왜일까. 시민의 자발성과 깨어있는 의식 때문이다. 개, 돼지에 비유되며 무시되곤 하던 국민이 결코 무지하거나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다. 이전투구나 일삼던 지도층보다 더 현명하고 힘이 있음을 보인 날이다. 시민혁명으로 시작된 근현대의 세계사속에서 232.. 더보기
[기고글]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글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으로 도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역을 공개한 의원이 일부의원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뭇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두 사안의 본질은 불법․편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 예산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회 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할당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편법예산이다. 예산편성 자체도 불법이지만,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 검증과 비공개로 인해 선심성, 편법적 집행, 비리문제.. 더보기
[기고]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아서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아서 요새 흥미로운 드라마 하나가 종영했다. 주인공이 현실과 만화 두 세계를 오고가며 관통한다는 내용으로 평소 ‘맥락 없는’ 막장 이야기 전개로 지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줬다. 장르의 쾌감은 적으나, 독특한 발상에 치밀한 반전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며, 그야말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다. 어차피 드라마를 본다는 건 현실에서 결핍한 환상의 대리만족이긴 하다. 허나 채널을 돌리기만 해도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속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아니 방송국 담당자들의 상상력은 너무나 빈곤하기 그지없다. 주류 가치들의 틀에 박힌 변주만 있을 뿐 우려먹기도 과다하면 식상함을 넘어 반감을 갖기 마련이고, 곧이어 외면하고 만다. 모험이나 참신한 기획보다는 오직 시청률과 광고만을.. 더보기
[기고] 문화 복지, 관광 그리고 경제 [기고] 문화 복지, 관광 그리고 경제 우리가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주거와 사회 복지에 집중하는 편에 비해 예술의 향유를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멀티플렉스의 영화 관람이나 고급 공연장의 출입 등과는 별개로, 주변의 다양한 공간에서 쉽고 알차게 만나는 예술 작품과 공연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적다. 오래 살아도 몸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인생이듯, 일과 노동에서 벗어나 최소한 휴일만큼은 문화와 예술을 적당하게 향유해야 인간다운 일상이다. 값비싼 입장권을 구입해야 접근하는 예술은 시장 중심의 제작 유통 과정에 따른 것이지, 실제 문화 가치와는 별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아야 할 건 지갑의 두께나 도시의 크기, 교통의 불편함 등과 상관없이 담장이 낮은 예술을 만나는 방법이다. 물론 정부나 .. 더보기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선거의 여왕과 야당의 분열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선거의 여왕과 야당의 분열 세태가 참 뒤숭숭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나라가 금세 뒤집힐 것 같다. 곧 테러가 일어나고 머지않아 전쟁이 터질 듯한 분위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성 발사 또는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라 불리며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특히 그렇다. 그런데도 미국보다 남한이 더 야단법석이다.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데 남한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기 때문일까. 한반도는 ‘무궁화 삼천리’라는 말이 가리키듯 북녘 끝에서 남쪽 끝까지 기껏 1,200km 안팎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면 장사정포나 300-500km 단거리 미사일로 충분하고 제주를 목표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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