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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남북미 정상회담과 즐거운 상상(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학외교학 교수) 남북미 정상회담과 즐거운 상상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학외교학,평화학 교수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하나 보다. 문재인의 대가 약하다고 비판하며 싸드 추가 배치를 지시한다고 비난했는데 잘못 보고 잘못 생각했다. 그의 대범하고 치밀한 기획과 준비가 대단하다. 김정은의 배짱과 트럼프의 화통함도 놀랄 만하다. 남북의 학자나 시민운동가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만나는 것보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몇 번 만나면 더 효과적이고, 정상들이 단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오던 터다.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아주 좋았지만 실현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게 아쉬웠기에 올해 안에 문재인-김정은 정.. 더보기
30만 389명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전 대표) 8월말 익산 인구수다. 3개월 사이에 900명 넘게 줄었다고 한다. 어떻게든 30만 인구는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수년째 노력하지만 이대로라면 30만도 곧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익산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출산지원금 상향이나 일반인 전입자에 대한 혜택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것이다. 원광대학교 2학기 개강에 맞추어 학교 안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대학생들의 ‘주소전입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의 활동으로 약 2천명의 학생을 전입시켰으니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인구 2천명을 늘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용인즉슨, 1개월만 전입주소를 유지해도 .. 더보기
2017년 동북아 정세의 현황과 전망: 한반도 전쟁의 평화적 예방을 위한 제언 2017년 동북아 정세의 현황과 전망: 한반도 전쟁의 평화적 예방을 위한 제언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학/평화학 교수) 1. 2017년 한반도 안팎의 긴장과 전쟁 위기 2017년 7-9월 한반도 안팎에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 또는 위기는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 빚어진다. 남한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거나 북한을 겨냥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 원쑤’로 삼거나 미국에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의 미사일기지까지 탐지할 수 있는 싸드를 남한에 배치했다. 일본 역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과.. 더보기
합수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을 합수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익산참여연대 고문 1980년 나는 대학 2학년이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 시위 없이는 하루해가 지나지 않던 이른바 ‘서울의 봄’을 보내며 한 번도 시위에 참여해보지 않았다. 5월 광주항쟁은 “북괴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반란”이고 김대중은 “내란의 수괴 빨갱이”라는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야말로 의식 없고 개념 없는 정치학도였다. 2002년 뉴욕의 민족통일학교에서 강연하면서 그 학교를 세웠다는 윤한봉 선생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그 때 나를 초청했던 뉴욕 동포가 2009년 고국을 방문해 ≪윤한봉 회고록 망명≫을 건네며 읽기를 권했다. 광주항쟁을 ‘폭도들의 반란’이라고 생각했던 ‘민주화의 죄인’이 광주항쟁의 ‘주모자’이.. 더보기
종미 (從美) 친일의 적폐 종미 (從美) 친일의 적폐 글 이재봉(익산참여연대 고문.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를 조금도 접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유세를 통해, 민주당 대선공약집을 통해, 그리고 6.15 기념식을 통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2000년 ‘6.15합의’와 제2차 회담의 결과인 2007년 ‘10.4선언’을 중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조명균 통일장관은 2008년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보수극우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한 를 비롯한 극우언론의 거센 반발과 성주에서 싸.. 더보기
[칼럼] 평화통일 이야기 북한 특사는? 한미동맹 강화하면 북한은 핵무기에 매달리고 한중관계는 멀어진다 글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익산참여연대 고문)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대가 크다. 평화와 통일이 한 발짝이라도 앞서 정착되고 하루라도 앞당겨질 것 같다. 꽉 막힌 남북관계가 뚫릴 것 같고 잔뜩 꼬인 한중관계가 풀릴 것 같다. 세 가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미국의 간섭과 북한의 어깃장 그리고 남한 극우보수 세력의 반발이다. 미국은 남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하자 바로 다음날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대화하라고 딴죽을 건다. 북한은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 대화를 강조하는 데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고약하게 나온다. 남한의 극우보수 세력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나라가 금세 결.. 더보기
싸드와 주한미군을 뒤집어본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 참여연대 고문) 싸드와 주한미군을 뒤집어본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 싸드 배치에 관한 당국과 보수 언론의 거짓과 억지가 그칠 줄 모른다. 처음엔 싸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겼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지역은 싸드로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부산항으로 들어올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요즘은 싸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슬쩍 물러서고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하려해도 굳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쏠 필요가 있을까. 북쪽 함경북도 끝에서 남쪽 전라남도 끝까지 한반도 전체 길이가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1,200km 정도다. 휴전.. 더보기
[칼럼] 평화통일 이야기 탄핵과 싸사드(THAAD), 그리고 대선과 적폐청산의 험난한 길 글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가 드디어 탄핵됐다. 헌재 선고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파면’ 결정에 울컥했다. 광화문광장에서 김밥과 커피를 제공했던 탓인지 여기저기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넘치게 받는다. 해외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온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기가 쉽지 않다. 어제 3월 9일 원고마감일을 이미 넘겨 더 미룰 수 없지만,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글을 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박근혜 파면으로 끝난 게 아니다. 곧 대선이다. 다시 시작이다. 예상대로 민주개혁 세력이 월등하게 유리할 것 같지 않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길은 험난할 것 같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싸드(THAAD)에 대한 여론이 문제다. 그 장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