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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드리는 글 2007-10-30 오후 12:57:00, 조회수 : 280 “정치권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여 민생챙기기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531지방선거일이 끝났다. 선거초반부터 예상되어 왔던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면서 중앙정당중심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거기다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라는 선거외적인 변수가 막판선거판도에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때의 국회공전책임과 공천비리 악재가 겹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압승결과를 거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여권에 대한 기대감상실에 기인한 반사이익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 더보기
지방선거시민연대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 발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2007-10-30 오후 12:56:24, 조회수 : 262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 발표 - ‘100% 여론조사 방식’ 제외한 실질 경선지역 광역단체장 22%, 기초단체장 21%에 불과 - 공천심사위원, 심사의 기준, 과정 및 결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1.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14일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할 만한 ‘실질적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광역단체장이 22%, 기초단체장은 21%에 불과하다며, 각 정당이 이번 공천과정을 두고 공천혁명에 가까운 혁신이 이뤄졌다고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은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평가하기엔 상.. 더보기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헛공약 기준 발표--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2007-10-30 오후 12:55:48, 조회수 : 324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5월 21일 전국의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평가와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막개발·헛공약 기준』을 발표한다. -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할 것 - 5월 21일 전국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계획 531지방선거의 공약들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의 자치·환경·문화에 대한 가치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에 있어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은 실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관된 자치와 환경, 문화에 대한 가치가 공약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 더보기
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2007-10-30 오후 12:54:35, 조회수 : 191 야만적인 국가폭력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국민을 작전대상으로 삼는 정부, 폭력적인 평택 강제집행 즉각 중단하라 오늘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하였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평화적 생존권을 요구하는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적법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가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평택지역에 확장이전 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도한 적이 .. 더보기
(성명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긴급 성명서 2007-10-30 오후 12:54:03, 조회수 : 216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천비리와 폭로정치, 이미지를 앞세운 감성정치를 우려하며- 지방선거, 사천팔백만 주민의 생활 을 책임진다. 531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당선을 향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선4기를 이끌 어 나갈 이번 선거는 246개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사천 팔백만 주민 들의 생활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맡기게 된다. 3차례 진행된 선거와 민선 1,2,3기를 지나오면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욱 중요하게 국민들의 삶 속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 우리도 시작하다. 지난 2월 1일 .. 더보기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 발족 선언문 2007-10-30 오후 12:53:30, 조회수 : 213 4연(四緣)에서 정책으로, 공약(空約)에서 실천으로 지방자치 10년의 빛과 그림자 분권과 자치를 전면에 내걸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이제 민선 4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은 급속히 팽창하였고,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되고 있고, 지역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한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집권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역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민선 1기 이후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단체장은 세 배 증가하였고, 지방의원의 숫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할 .. 더보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원칙과 방법에 대한 재 검토 2007-10-30 오후 12:52:55, 조회수 : 24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과 방법에 대한 재검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과 보조금액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액보조단체의 폐지와 모든 보조금의 통합편성으로 규정이 변화되었다. 그동안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사라져, 자격기준(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세무서에 신고 된 단체)에 부합되는 단체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심사를 통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민주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았던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 더보기
(논평)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7-10-30 오후 12:51:21, 조회수 : 213 (논평)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기(연구비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두모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학문적 지도자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전북대학교 총장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고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처럼 국립대총장이 재직 중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은 전례가 없는 드문 일 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은 받은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위와 도덕의 사표인 총장은 이미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식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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