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국민소환제 두번째 2007-10-30 오후 5:31:03, 조회수 : 344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로 선출된 선거직 공직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뿐이다.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더 크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시켜 놓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 더보기
2007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2007-10-30 오후 3:33:00, 조회수 : 304 2007년 예산분석사업 다시 예산분석을 시작하며........ 이영훈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10여년이 지나고 어느덧 민선 4기를 맞이하였다. 여러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우려 섞인 진단도 있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작지만 큰 희망을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참여에 있다. 시민의 참여와 자치수준에 따라 지방자치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제도나 정책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예산이다. 예산에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예산이야말로 익산의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다. 복잡하게 나열된 수의 조합으로 보여지는 예산이지만 .. 더보기
[선언문]탄핵무효 민주수호 100만인 대회 선언문 / 범국민행동 2007-10-30 오후 5:30:16, 조회수 : 252 [선언문]탄핵무효 민주수호 100만인 대회 선언문 / 범국민행동 더보기
익산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농림부의 승인 거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2007-10-30 오후 3:30:35, 조회수 : 330 익산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농림부의 승인 거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익산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농림부의 승인거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한국마사회의 완전한 사업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사행성 산업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익산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박홍수 농림부장관의 승인거부의 입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에서는 재검토라는 불분명한 입장을 밝히는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사업철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한국마사회의 익산화상경마장 설치계획이 알려지면서 익산시민사회, 익산시, 익산시의회, 지역정치인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시민반대대책위 구성과 서명운동을 통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 더보기
국민소환제-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2007-10-30 오후 5:29:29, 조회수 : 248 국민소환제-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주권은 결코 대표될 수 없다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영국 대의제도의 허구성을 '노예.. 더보기
낙선운동 Q&A 2007-10-30 오후 5:28:34, 조회수 : 324 낙선운동 Q&A Q1.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요? - 낙선운동은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예를 들어 부패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과정에서 전국 100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부패ㆍ무능 정치인 낙선 운동을 펼쳐 86명의 대상자 중 59명을 낙선시킨 바 있습니다. Q2.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 더보기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마치며 2007-10-30 오후 3:29:33, 조회수 : 311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마치며 10월 20일(금) 7시, 영등2동 사무소 2층에서 2차 회원토론회가 25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차 토론회에 제안된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사무처의 대안과 집중적인 회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토론회에 제기된 회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원배가운동을 통한 회원활동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회원모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모집과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회원봉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동아리를 통해서 가입하는 회원들이 참여연대 활동에 안정적으로.. 더보기
(문서자료) 2차 정책위원회 자료 2007-10-30 오후 5:27:17, 조회수 : 319 2차 정책위원회 1) 1차 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 참가현황 : 김성태, 장일영, 최성철, 이대규, 최기호, 임문택, 이석근, 오순주, 이상민, 황인철, 정희진 ○ 논의 내용 -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의 활동방향성 확보, 자유로운 논의구조의 확보) - 운영방식 (의제설정, 다양한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 - 1차 의제 :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2) 2차 정책위원회 안 건 ○ 재정사업에 대한 토론 - 새로운 재정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후원의 밤 행사로 전환) ○ 의제토론 :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관계 - 발제 : 10분 - 토론 ○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 - 2006년 워크샵에 진행 정책위원회 자료1 NGO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