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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 결과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4:14:52, 조회수 : 737 의정비심의 결과에 대한 성명서 의정비 심의결과에 대한 성명서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 결정은 유감이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90%의 시민은 동결 내지는 10% 이내의 인상에 동의 했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24% 인상결정은 시민의견을 외면하는 결정이다. 또한 의정활동 평가와 활성화 대안 제시 요구가 없어,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들어냈다. ○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하라. 의정활동의 활성화 없는 의정비 인상은, 명분 없는 인상이라는 시민적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 시민의 70%가 유급제.. 더보기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2007-10-30 오후 3:59:23, 조회수 : 616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 의원 의정비는 시민의 정서에 기초해야 한다. - ●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의정비 심의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10월 10일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이란 시간적인 제약으로 시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익산시의 졸속행정을 질타한다. 특히 규정에 명시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민의 의견수렴에 한계를 갖고 있다. 충분한 조사와 논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적인 제약을 낳은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 더보기
익산시 의원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의견서 2007-10-30 오후 3:53:49, 조회수 : 534 익산시 의원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의견서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의정활동 평가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 의정비 심의 출발은 유급제 도입목적에 근거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업적인 의정활동의 환경 조성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화와 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도모이다. 의정비 심의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성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업적인 활동을 위한 경제적인 기초의 측면이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시민의견 반영을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의 객관적인 의견수렴은 의정비 심의의 최소한의 절차와 요건이다. 시민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의 방법 중 타당한 방법을.. 더보기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유보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3:46:38, 조회수 : 323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유보에 대한 성명서 합의도 대책도 없는 일방적 신청사 건립 유보결정을 반대한다! 1. 시민적 합의확보의 여론 결집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유보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붕괴위험)을 받아 신청사 건립은 시급한 현안이 되어왔다. 이에 익산시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진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회와의 협의,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 있었다. 입지선정의 지역적 갈등에도 논의진전을 통해, 사실상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의 시점에서 유보 결정은 책임회피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2. 유보결정의 근거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무책임과 비민주적.. 더보기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2007-10-30 오후 5:40:58, 조회수 : 311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정치부패 근절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 1. 한나라당이 연수원과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할 경우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 수사유예'니 '빅딜'이니 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그토록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정치적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나아가 정치부패의 척결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불법자금의 출처는 물론 전달자, 그리고 자금의 사용처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출구조사를 주저하고 유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상식적으.. 더보기
탄핵정국의 조기종결을 위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7-10-30 오후 5:39:43, 조회수 : 312 탄핵정국의 조기종결을 위해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치권은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뜻을 직시해야 합니다. 17대 총선은 명분 없는 대통령 탄핵을 감행한 야3당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오직 숫자만을 앞세워 야3당이 가결한 대통령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야3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으며 탄핵을 주도한 주역들은 줄줄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17대 총선의 승리자는 이런 의미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바로 국민인 것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금 야3당은 무.. 더보기
(논평)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하나? 2007-10-30 오후 5:38:18, 조회수 : 315 국방부, 부실조사·허위보고에 이어 변칙까지 동원하나? [논평] 서희·제마부대 3진은 사실상 자이툰 선발대 1. 내일부터 이라크 현지로 떠나는 서희·제마부대 3진은 국방부 스스로가 자이툰부대라고 소개해왔던 바로 그 부대라고 한다. 자이툰 부대의 조기 파병이 여의치 않자 서희·제마부대로 둔갑시켜서 우선 파병을 해 놓고 보자는 의도이다. 2. 국방부는 앞서 보냈던 서희·제마부대 2진 파병 당시 재건수요가 크지 않아서 200여명이나 감편해서 466명을 보낸 바 있다. 현재는 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재건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국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200여명이나 인원을 늘어난 660여명이나 보내서 나시리야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보기
이라크 침공 주범 딕체니 미부통령 청와대 방문 항의 기자회견 2007-10-30 오후 5:37:07, 조회수 : 319 이라크 침공 주범 딕체니 미부통령 청와대 방문 항의 기자회견 미국은 파병압력 중단하라 한국을 방문한 딕체니 미 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을 만난다. 체니 부통령은 한반도 핵문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등에서도 한국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들이밀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라크 추가파병을 조기에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잘 아려진바와 같이 ‘뼛속까지 미국 패권주의자’인 딕 체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사실상 기획한 당사자이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또 그가 회장으로 있던 헨리버튼이라는 원유회사는 지난해 이라크 석유수입권을 독점하고 약 70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최대의 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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