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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2007-10-30 오후 5:33:37, 조회수 : 256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前置主義)제 도입이 적극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가운데 주민소송제 도입 후 주민소송의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작년말 거가대교 기공식 참여 후 경남도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는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일단 상급기관.. 더보기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간 통합합의 내용을 이행하라! 2007-10-30 오후 3:43:08, 조회수 : 383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간 통합합의 내용을 이행하라! □ 양 대학간 통합 합의 내용은? 지난 5월 16일 전북대학교 서거석 총장은 솜리예술회관에서 익산시민들에게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이 통합될 시 농학계열 단과대학 승격과 수의과 대학을 익산캠퍼스로 이전하여, 총 학행수 1,460여명을 유치하고 인수공통 난치병 연구소 등을 익산에 설립하여 국내 어느 대학에도 뒤지지 않은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우리시민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또한, 5월 29일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간에 체결한 통합합의서에 의하면 “수의학과 익산 이전과 단과 대학 승격 등으로 총학생 수 1,340명을 유치한다”하고 합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붙임 통합합의서) □ 왜 시민이 앞장서야 하.. 더보기
낙선대상자 총129명(63%) 낙선 2007-10-30 오후 5:35:25, 조회수 : 273 낙선대상자 총129명(63%) 낙선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 행위자 등 78명(74%) 낙선 1.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직후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의 낙선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정부패, 선거법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적 행위자 등으로 분류되는 총선연대의 총106명 중 78명(73.6%), 탄핵소추안 찬성자 총100명 중 51명(51%)가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총선연대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낙선대상자 206명 중 총129명(63%)이 낙선되었다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국민들이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 유권자의 의사에 반.. 더보기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2007-10-30 오후 5:33:37, 조회수 : 255 주민소송 전 주민감사청구제 추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민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前置主義)제 도입이 적극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인 가운데 주민소송제 도입 후 주민소송의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작년말 거가대교 기공식 참여 후 경남도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는 시도와 시군구의 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일단 상급기관.. 더보기
제1회 시민참여 정책토론회를 열며 2007-10-30 오후 3:40:52, 조회수 : 323 제1회 시민참여 정책토론회를 열며 제 1주제 : 익산문화재단 올바른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07년 7월 12(목) 오후 7시 장소 : 영등도서관 지하 시청각실 제 2주제 :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 시민토론회 일시 : 2007년 7월 25일(수) 오후 7시 장소: 영등도서관 지하 시청각실 시민참여 정책토론회를 열며.. 시민이 주인이라 말할 때, 주인이 됩니다. 학교급식확대, 기업유치, 문화재단, 장학재단, 아파트분양가 심의 등 많은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찾고자 할 때, 주인으로 대접하고, 생활의 변화가 가능한 정책이 됩니다. 시민이 침묵할 때, 더 이상 시민은 주인이 아닙니다. 시민과 공유하고 제안할.. 더보기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회 2007-10-30 오후 3:39:29, 조회수 : 445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회 87년 거리 거리 마다 울려퍼졌던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낸 87년 민주항쟁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항쟁 20주년 기념식과 초청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8일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회는 5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87년 6월 항쟁의 현장을 생생히 담은 영상기록물을 상영하였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익산참여연대 이영훈 대표님의 기념사와 익산부시장님의 축사등이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상공회대 NGO대학원 .. 더보기
비례대표제 2007-10-30 오후 5:32:35, 조회수 : 346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투표용지가 두 장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에 표를 찍고, 이 표를 전국적으로 정당별 득표비율을 계산해 전국구 당선자를 배정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1인 1표 비례대표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정 정당이 지역정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지 못한다. 독일식의 이중등록제와 일본식의 석패율제가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중복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 더보기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2007-10-30 오후 5:31:49, 조회수 : 237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을 재개하며 17대 총선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유권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전국의 유권자운동은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권의 폭거에 항거하는 일만큼 화급하고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수호의 촛불을 들고 일어난 국민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저질러진 대통령탄핵은 원천 무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확인했다. 우리는 반민주적 대통령탄핵사건을 겪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만 불태우는 썩은 정치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부패한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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