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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민주당의 정치독점구조가 지방자치를 병들게 한다. 민주당의 정치독점구조가 지방자치를 병들게 한다. 요즘 익산은 현직 도의원의 농협 조합장 출마로 인해 시민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만든 장본인인 도의원과 그를 공천한 민주당은 참으로 한가롭다. 그들의 상식에서 이런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보다. 짐짓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 지나면 잊혀 질 일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그들에게 시민과의 약속과 요구,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 5억원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이들의 고약한 심보가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시민들의 농협 조합장 출마포기 요구에는 출마를 강행하고, 도의원을 사퇴하라는 요구는 어물정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조합장 당선되면 그때 도의원 사퇴하면 되고.. 더보기
의료의 상업화!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비극적 사회로 가는 지름길 의료의 상업화! 돈만 벌면 장땡이라는 비극적 사회로 가는 지름길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생존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그 말이 주는 다양한 함의는 무겁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경제적 동물인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동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건강 영역에서도 오로지 돈만 벌겠다는 시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의료의 민영화’라는 이름의 의료의 상업화 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료의 상업화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촛불시위 이후 주춤한 듯 했던 의료에서 영리법인의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란 명목으로.. 더보기
지출과 소비 지출과 소비 ‘귀신에 홀린 듯하다’라는 말이 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홀린 듯 아무런 희망과 여유 없이, 시간과 돈에 쫓겨 하루가 어찌 지나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다. 얼마전만해도 호화스럽진 않아도 가장 한명이 벌어 처자식은 물론 부모봉양도 하며 살았다. 어느 때부터인지 처는 당연히, 자식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알바), 부모도 일자리를 찾아 집을 나선다. 온 가족이 아침에 나가 밤에 오니 문화는 무슨 문화고, 별 헤는 밤의 낭만은 무슨 별 따는 소리가 됐다. 그렇다고 여유가 생겼나, 저축하는 돈이 늘어났나. 아니다 더 힘이 들고 빚에 쫓기고 시간에 쫓긴다. 인도 깊은 시골에서 언니가 도시로 시집을 갔단다. 편지 한통이 왔는데 밥은 전기솥이,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등 온갖 혜택을 누고 있다는 다는 내.. 더보기
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익산시 15개 읍면지역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두고 시행정당국과 환경미화원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익산시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8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면서 대립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본으로 내용을 재구성 해본다. 익산시는 지난 5월 19일 업무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청소업무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낸다. 5월 23일 환경미화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집회를 열고 20일간 지속한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익산시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한다. 이에 익산시는 교섭을 미루면서 5월 31일 고용노동부.. 더보기
정보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 정보공개제도 정보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 정보공개제도 정보의 홍수.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소식은 가치의 유무를 떠나 삽시간에 사람들을 통해 퍼지면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에 노촐 되어있습니다. 무수한 정보를 만들어 낸 사람들이 정작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의 홍수에서도 정작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정부, 정부산하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보험관리공단 등)의 정보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의 물품들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고 안전한지, 내가 뽑은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 더보기
익산시 기업유치의 허와 실 익산시 기업유치의 허와 실 제135호 10면 2011년 5월 23일자 풀뿌리 칼럼 이상민 2005년 동양물산은 600억 투자, 30개 협력업체 이전으로 600개의 일자리 창출, 1750명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제시하며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이에 익산시는 기업유치지원조례가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을 위해 동양물산 특별지원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분양가 37억 원과 전라북도 보조금 24억5천만 원 등 61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경제 기여도 부풀려져 하지만 2011년 현재 사무보조와 청소인력 등으로 25명, 3개 협력사의 이전 및 준비, 114명의 주소이전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익산시의 기업유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 더보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 참 좋은계절이다 이좋은 계절에 또 나를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다. 참 나쁜 x들이다 단재 선생께서 나라를 망하게 할 자들을 12가지로 분류하셨는데 12가지중 최소한 8가지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1) 민족현실을 외면하고 예수나 공자를 드뇌며 선과 천당을 찾는자들 2) 지방. 종교. 사감으로 민족분열을 일삼고 파벌싸움에 집착하는 무리 3) 남의말, 풍속, 종교, 학문, 역사를 제것으로 알아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인 미국에 가면 미국인 행세하는 민족주체성을 몰각하는 무리 4) 오로지 외교에 의뢰하여 국민의 사상을 악화시키는 사대주의자들 5) 말만 앞세우는 무리들 6) 황금과 여색을 탐닉하여 제 본뜻을 버리는 자들 7) 지식과 열정이 없으면서도 명예를 탐하.. 더보기
소각 그리고 소비 소각 그리고 소비 엊그제는 엄지손톱보다 큰 우박이 1분여동안 떨어졌다. 익산에 살면서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진 것은 처음 봤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체감보다는 더욱 심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엄청나다고 한다.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에도 양보와 타협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소각장이 만들어졌고, 시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매일 소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소각장에서만 소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무심히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소각들이 한둘이 아니다. 시골에 가보면 웬만한 가정집에 자연소각로(?) 한기씩은 가지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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