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총평 [첨부파일은 본문 아래] 지방교부세 증가세 감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보조사업 대응예산 증가, 검증 없는 방만한 세출예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익산시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익산시의 2020년 예산안 1조 3,278억을 10여 일에 걸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00건 정보공개청구, 익산시 2018년 결산서,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분석 자료, 2018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 2020년 전라북도, 전주시 예산안, 국가부처 2020년 예산안 설명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급증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익산시는 2017년 이후 지방교부세 규모가 2,000억 이상 증가했고, 익산시의 심각한 지방채와 신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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